이번 최상목의 거부권을 보면 한국은 이제 협치라는 것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보

보라돌이 (218.♡.216.4)

2025년 1월 31일 PM 04:02 · 수정됨(20:02)

조회 2,204 공감 0

대통령을 하는 행정부는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아니면 무조건 거부권을 써도

아무런 부담감을 안가져도 되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야당은 다수당이 되는 경우 예산통제권과 입법권을 마음대로 해도되는 상황이 펼쳐졌죠

나중에 행정권이 없는 국힘이 뭔 법을 발의하면 그냥 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니까요

그때가서 딴 소리 안하겠죠.

W

whocares

25.01.31 · 211.♡.44.117

여당은 150석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야당은 200석을 확보해야 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D

dalpy → whocares

25.01.31 · 211.♡.40.10

거부권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나

나와함께

25.01.31 · 180.♡.27.53

반드시 딴소리 합니다
T

TokayDrago

25.01.31 · 59.♡.217.198

국힘은 지역당으로 쪼그라들고 (가능하면 비교섭단체 수준으로)
혁신당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민주당하고 협치하면 됩니다.
물론 기본소득당등 하고도 하면 되죠.
역

역사돌이

25.01.31 · 125.♡.232.48

박 탄핵이후는 건널수 없는 강이 되었죠!
수박들이 이전처럼 형님아우 정치 하고 싶어 했지만, 우리들이 더이상 그건 용납못하구! 정권찾으면 개혁 가열차게 해가야죠~
민주당이 중심잡고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로 자리잡으면서 야금야금 저짝의 표를 뺏는게 제일 좋을거 같아요!
보

보라돌이 → 역사돌이 작성자

25.01.31 · 218.♡.216.4

사실 정치는 적당한 이해관계의 타협과 올바름에 대한 실행법안을 서로 하나씩 나눠 행사하는 것이 맞을 텐데..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가 되었죠
P

PearlCadillac

25.01.31 · 118.♡.73.40

협치는 민주당에만 요구하죠;;
국힘은 소신껏 하라고 하고 ㅋㅋ
보

보라돌이 → PearlCadillac 작성자

25.01.31 · 218.♡.216.4

아마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자고 할것 같습니다
왁

왁스천사

25.01.31 · 125.♡.210.135

국힘 논리라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면, 심심하면 한 번씩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 인 계엄선포 해도 되죠.
진짜 짜증납니다.
북

북명곤

25.01.31 · 123.♡.220.53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 순서를 바꿔야지요!
선출직 순으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