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은 사실 핵무기 사용 버튼 과 같은겁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 시킨 법률을 거부권을 행사 했을때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같이 지는겁니다.

그래서 감히 함부로 사용 할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법률거부권을 사용 한다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가

법률을 통과 시킨 이유 보다 더 적합한 이유가 있어야 하죠.

권력의 견제 차원에서 대통령의 권력 과 국회의 권력 그리고 사법부의 권력은 서로가 서로를

견제 할수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권력이 법률 거부권으로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게 하는 상태가

발생 한다면 이것 또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국회의 300석중 200석이상으로 대통령의 법률거부권을 뛰어넘는 장치는 일종의 Fail Safe 장치인것이고

그 장치의 존재가 대통령 권력이 함부로 법률 거부권을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