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미임명은 헌재판단 요구할수 없나요?
부글부들쿵꽝

Lv.1 부글부들쿵꽝 (112.♡.97.136)

2025년 1월 31일 PM 04:33

조회 1,036 공감 0


오늘 거부권행사된  누더기 내란특검보단


상설특검이 더 강력한거같고


이것도 대행이 불법적으로 임명안하고 있는거니


충분히 헌재에 위헌여부 물을수 있어보입니다

댓글 (2)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1.31 · 89.♡.101.38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25.01.31 · 39.♡.46.199

    국회의장님이 헌재에 권한쟁의 관련 신청하긴 했을겁니다 문제는 탄핵심판이 우선이라 언제 진행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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