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표현의 자유
커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175.♡.84.107)
2025년 1월 31일 PM 07:51 · 수정됨(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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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1조의 나라답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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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구마맛감자
25.01.31 · 118.♡.82.254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01.31 · 106.♡.71.88
아마 히틀러에 대해서는 저런 헛소리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911 테러 가지고 개소리 하면 표현의 자유 어쩌고 생략하고 바로 총알 날라올겁니다 - M
MSgt.Kim
25.01.31 · 180.♡.158.214
미국의 대한 환상이 여러가지 있지만 (강한 공권력, 엄벌주의 등) 그 중 하나가 저 '표현의 자유'입니다.
물론 한국보다 자유(?)로운건 맞지만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하고싶은것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 따라서 "네 행동이 남에게 피해주는 행위라면 우린 정서상, 법률상으로 터부시하고 막을거야"라면
미국은 "일단 네가 뭘 하건 네 맘이야. 하지만 그 이후의 일도 네 책임이야"라서 일단 행동을 하게끔 놔둡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적으론 이게 좋다고 생각할수가 없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소식의 전파가 빠른시대엔 더더욱...
운전할 때 보면 상대방이 운전 개판으로 하더라도 일단 내가 피해서 사고가 안나는게 낫지
상대방이 사고를 낸 다음 그 운전자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건 충분한 보상이 잘 안되거든요.
윗분처럼 911 가지고 헛소리 했다가 고소당해서 형사처벌이든 민사배상이든 했다고 쳤을때,
희생자들은 어쨋건 말도 안되는 헛소리 들은걸 잊을수 없고, 상대가 처벌을 받고 돈을 주더라도 100%속이 시원하지도 않거든요.
심지어 엄벌주의조차 돈있고 빽있으면 형량거래하고 시설 좋은 사설교도소에서 요양하다 나온다는 소리를 할 정도인데...
저 UFC선수가 히틀러와 홀로코스트에 대한 망발을 했을때, 그로인해 조부모나 부모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잊질 못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고소를 해도 변호사 선임하고 지루한 법적공방을 장기간 해야하고....
이런 일이 없게끔 소위 "막말을 할 자유"같은건 애초에 막는게 낫지 싶은데... - 곰
곰팅이1
25.01.31 · 210.♡.41.89
예전에 헌법학 들을 때, 인권 특히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미국/독일이 좀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 독일 : 기본권은 남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법률로 제약 가능
- 미국: 기본권은 일단 보장해야, 다만 그 자유 행동에 대한 결과에는 법적 책임 가능
우리 헌법은 독일쪽을 좀 더 참고한거라.. 미국적 사고가 가끔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는데,
기본권을 국가가 제약하는 것 자체가 자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보는 미국 쪽 사고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
백백장미
25.01.31 · 223.♡.180.243
가만히 보고 있으면 데이나 화이트라는 사람이 '그래도 브라이스 미첼이 가진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브라이스 미첼 그 녀석은 디응신 머저리 뭐 이런 거야. 나도 그 녀석에게 이런 욕을 할 표현의 자유가 있지.' 라고 브라이스 미첼을 돌려까는 거 같아요.
뭔가 '니가 니 맘대로 표현할 자유가 있다면 그 반대에는 너를 맘대로 욕하고 비난할 표현의 자유 또한 있고 너는 그걸 감수해야 한다' 라는 느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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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나라가 미국이죠.
물론 법으로 책임을 못 지게 되면
법보다 가까운 총(...)이 지게 만드는 나라이기도 합니다....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