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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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의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습니다. 내란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한달 동안 내란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망쳐놓은 국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대행의 소임을 망각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윤석열의 통치 행태를 답습하고 나아가 계승, 강화시킨단 말입니까?

입만 열면 내뱉던 ‘민생’도, ‘경제’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던 최상목은 딥페이크였습니까?

“내란이 초래한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민생을 살려내라”. 이번 명절 국민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간절했습니다. 우리 국민 중 누구 하나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의 사람들은 왜 이토록 하나같이 민심에 박절합니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이기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요?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나갔습니다. 애초에 여당은 ‘여야 합의 실패’ 모양새를 만들 궁리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구속 기소됐으니 특검의 명분이 약해졌다고요? 내란사태의 종식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만으론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란의 전모와 동조세 력까지 낱낱이 밝혀내야지만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추가 수사와 기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습니다. 애초에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시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를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먹였습니다. 대놓고 대국민 사기를 치겠다는 뜻입니까?

최상목 대행은 차라리 솔직해지십시오. 여야 합의 불발도, 윤석열 구속 기소 상황도,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도 모두 핑계입니다.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닙니까?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받은 지시 문건을 ‘읽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이 검증될까 겁나는 것 아닙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은 12월 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 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경고한대로 최상목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로지 민심만 따르겠습니다.

2025년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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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만든 선례, 거부권 남용이 7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윤석열은 31개월 동안 26번 vs 최상목은 한달 동안 7번.

윤석열이 온갖 악습의 최저 기준이 되면 안되겠죠.

베네수엘라 타령하던 자들이, 정작 갱단이 나라를 점령한 아이티 수준으로 만들겁니다.

문제를 방치하면, 뒤로 갈수록 나락입니다.

최상목 다음은 최상목의 몇 배가 될까요.

국무위원 일괄 탄핵 후 국회의장이 법안 공표하고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포함 국무위원들은 내란죄로 조사하고요.

또한 가려져 있던 기재부 모피아들의 개혁도 해야합니다.

국민의 혈세와 공공재를 민영화 해서 자신들이 꿀꺽해왔던 것도 모두 공공재로 환수해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