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요

한강튜브

2025.02.01 11:37

9,660

382

금방 기사를 보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재판관 임명하라고

해도,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라며 임명안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언제는 여야합의되면 임명한다더니

이제는 지가 앞장서서 나서서 막고있네요

진짜 화딱지 나는데 바로 최상목 탄핵해 버렸으면 좋겠네요

382명

댓글 64 / 1 페이지

마이너스아이

02.01 11:40

임명 안하면 판사들이 그냥 임명하면 된다고 뉴스공장에서 봤습니다.

dust_ku

02.01 13:03

@마이너스아이님에게 답글 정식임명때까지 임시로 임명 가능하다더군요

동네가수

02.01 11:41

꼴보기 싫은데 빨리좀 치워버렸으면 좋겠네요

dupari

02.01 11:41

결과 나오면 바로 가처분 신청인가(?) 들어가야죠..

하여튼 정크등급들이 우기는건 대단하네요..
신념있고 무식한것들이 최악이라던데 딱 정무회의에 다 몰려있네요..

fixerw

02.01 11:44

@dupari님에게 답글 + 즉각 탄핵소추안도 올려야 합니다.

굿모닝빵빵

02.01 11:41

윤씨 아래 것들은 죄다 헌법을 완전 무시하고 있죠. 국회 추천 3명은 대통령이 지체없이 임명해야지, 대통령(또는 직무대행)이 임명할지 말지 정하는 게 아니죠. 삼권분립을 개무시하는 놈들이죠.

whocares

02.01 11:41

제가 알기로는 원래부터 저런 물건이었습니다...

원티드

02.01 11:42

전부 김거니의 주술에 걸렸나요...정말 내일이 없이 사는군요. 탄핵하고 직권남용 및 내란동조 혐의로 고발해야죠 뭐

HENE

02.01 11:43

헌재가 최고 판단 헌법기관인데 제3의 내란음모네요.
제1내란 주요임무 종사, 제2내란(십석열 체포 국가기관간 대립, 서부법원 폭동 등) 방조, 제3내란 예비음모...
김용현은 아쉽겠지만, 이 ㅅㅎ가 십석열 다음으로 형량이 많아야겠습니다. 많아봐야 어차피 무기겠지만요.

에스테반1

02.01 17:15

@HENE님에게 답글 사형 마렵습니다

로이란

02.01 11:43

누가 협박하고 있는건지 너무 과하네요.

kissing

02.01 11:43

저거 쿠데타 주범인가 보네요.

재윤아빠23

02.01 11:44

최상목이 하던말던 마은혁 재판관이 그냥 자리 앉아서 일보면 된다던데요

Dufresne

02.01 11:45

헌재 결정이 권고라고요?? 제 정신인가요
언제 쓴 적이 있는데 탄핵 인용되서 파면되도 대통령 선거 공고 안해버릴 놈들입니다 ㄷㄷ

테리군

02.01 11:52

@Dufresne님에게 답글 왠지 그럴거 같아서 분노가 치미네요
탄핵결정 불복. 대통령은 여전히 윤 이라며 방도 안빼고

가처분, 권한쟁의, 항고 등등
말도 안되는 온갖 패악질 일삼을 거 같아요

sooo

02.01 11:57

@Dufresne님에게 답글 저넘 말대로면
헌재 대통령 탄핵도 권고 이겠네요.. 안지켜도 되니...그냥 대통령 계속 하겠다??
참나...

남매아빠

02.01 12:11

@Dufresne님에게 답글 저도 그럴수 있다고 봅니다 남은 2년 지가 해먹을라고 할수도 있죠

후다닥와락

02.01 11:45

탄핵되고 얘 좀 탈탈 털어봤으면 좋겠어요.

LAFLAME

02.01 11:46

권한대행 주제에 깝치는것도 정도껏이어야죠
빵에 갈 준비나 하는게.

MDBK

02.01 11:50

저논리면 탄핵 결정도 그냥 권고니 안따라도 된다는건가요??? 이렇게 탄핵 불복 스텍 쌓는겁니까?

사람만이희망이다

02.01 11:53

이 정도면 내란동조 인증 아닐까요? 권한대행이 국정 혼란을 앞장서고 있다는 게 웃프네요 ;;

말없는

02.01 11:54

법원이 결정하고 실행은 행정부가 구현하는 구조니까 그냥 생까겠다고 하는 소리죠. 덕분에 삼권분립의 약한고리가 속속 드러나네요.

시슬리아

02.01 11:56

헌재결정에 구속안받아?? 돌앗네요 헌법도 안 지키도 사법부도 무시하고 난리났네요 나라꼬라지

비닐봉지

02.01 11:56

헌재의 결정은 모든 행정기관 의사 결정의 최 상단 마지막 결정 입니다. 권한 대행이라는 자가 우리의 사법 시스템을 무시 하는 군요.

미달이

02.01 11:58

신경질나요

DRJang

02.01 11:58

헌재 결정은 헌법에 대한 해석이고,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수호의무 위반이니.. 탄핵사유죠.
또 탄핵해야죠.

바람의그림자

02.01 12:10

@DRJang님에게 답글 그 다음으로 올 놈도 헌재결정에 안따르면 바로탄핵입니다

피너츠

02.01 12:01

냥아치

02.01 12:03

이러한 분이 '기재부 노조의 2024년 닮고 싶은 상사'에 선정되신 분입니다 하아...

It덕

02.01 19:37

@냥아치님에게 답글 모피아는 모피아군요. 직원들도 대부분

kuku_

02.01 12:03

헌법이 권고사항이라니 미친건가요...

슬기로운바다

02.01 12:08

저러면 스스로 자폭하는 건데,
요즘 하도 설마가 사람잡는 일이 많아서 지켜봐야겠네요

led형광등

02.01 12:14

분명히 뒷구멍 딜이 들어왔을 거예요.
뭐 하나 시켜준다고 서로 합의했을 겁니다.
나중에 탈탈 털어서 빵에 보내야죠, 쓰레기 같은 놈...

바이트

02.01 12:15

결국 이 인간도 내란 동조범을 인정하는거닡나중에 같이구속~!.

밀애대통령

02.01 12:18

헌법에 의해 그 자리에 있는데, 본인 마음대로 어떤건 헌법적용 어떤건 안한다?? 위헌이며 즉각탄핵해야합니다. 헌재를 무시한 자가 헌재를 통해 심판받는 꼴이죠. 서부지법폭도와 비슷하네요.

폭풍의눈

02.01 12:20

헌법재판소를 무슨 시골 위원회 정도로 생각하는거죠

둘둘아빠

02.01 12:21

탄핵에 대한 명분은 이미 쌓이고 쌓였으니 한방에 날리면 되겠습니다.

흔적의의미

02.01 12:21

역사상 최악의 인간입니다. 최상목같은 부류는 윤석열보다 더한 인간입니다.

DdongleK

02.01 12:22

대통령 몫도 아니고 국회 몫인데 개소리는 오지네요
헌재에서 늬가 관여할바 아니라고 판결 하는데도 저따우 망발이면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아니라 대통령 독재체제인가? 뭔 대행주제에 건방지게 이러나요

webzero

02.01 12:29

헌법재판소법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권고 아닙니다. 강제 사항 입니다. 2항 내용에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