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야 한다.가 권고사항이군요?
저항R

Lv.1 저항R (116.♡.228.21)

2025년 2월 1일 PM 01:24 · 수정됨(23:34)

조회 4,181 공감 0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의 책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최상목은 권고사항이라 대충 일하는군요. 국가는 국민의 권력을 보장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구요... 이딴 언어 능력으로 저런 자리 가 있으니 나라 말아먹지요...이 세상에 해야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군요

댓글 (21)

  • gar201

    gar201 Lv.1

    25.02.01 · 222.♡.92.129

    판결나면 상목이가 임명하든말든 그냥 출근하는거 아녔나요
  • 저항R

    저항R Lv.1 → gar201 작성자

    25.02.01 · 116.♡.228.21

    기사는 계속 안해도 된다는 식으로 나와서요...
  • woods71

    woods71 Lv.1

    25.02.01 · 136.♡.62.77

    처벌 조항이 없으면 그냥 생까도 된다는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건가요?
  • captnSilver

    captnSilver Lv.1

    25.02.01 · 211.♡.116.235

    권고사항 아닙니다.
    권고사항은 '할 수 있다'이고 '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https://www.lawmaking.go.kr/advc/stmInq/19712
  • 쿠키맨

    쿠키맨 Lv.1 → captnSilver

    25.02.01 · 112.♡.119.111

    본문은 최상목의 헌재임명 및 기타 거부권행사에 대해 비판하는 글 아닌가 싶습니다. ^^;

    당연히 '하여야 한다'는 must의 의미이고 의무 사항이 맞죠.
  • 포크커틀릿

    포크커틀릿 Lv.1

    25.02.01 · 180.♡.169.51

    헌재 결정문에는 이 경우의 수 = ㄷ신ㅅ끼가 버티는 경우를 감안한 문구가 들어갈 걸로 추정합니다
    지방법원 판사생활하면서부터 온갖 잡범들 하는 짓들을 봐온 터라서요
  • 바이트

    바이트 Lv.1

    25.02.01 · 124.♡.183.97

    대행주제에 자기가 무슨 무소불욕 권력자라도 된듯 착각하고있어요. 에휴...
  • 저항R

    저항R Lv.1 → 바이트 작성자

    25.02.01 · 211.♡.203.210

    진짜 답답합니다.
  • 쿠키맨

    쿠키맨 Lv.1 → 저항R

    25.02.01 · 112.♡.119.111

    답답하시기 보다는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범자는 당연히 범죄를 감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니깐요..

    저 공범을 어떻게 처내야할까가 중요하겠지요.
  • 바이트

    바이트 Lv.1 → 쿠키맨

    25.02.01 · 124.♡.183.97

    내.. .유시민 신경안정제꼐서 나라 전체가 내란공범들이라 다 걷어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게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하나씩 순서대로 처내고 발라내야 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