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결정해도 최상목이 안 따르리라 예상하시지만, 전 반대의견 내봅니다.

최상목은 전형적인 공무원입니다. 국회의원한테는 게겨도 사법부 결정에는 게기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생리가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 헌재 결정 후 따르지 않으면 명백히 불법이 됩니다. 물론 징벌규정이 없지만 말이죠.

말만 많지 아직 명확치 않은 내란공조혐의와는 다른 명확한 불법은 탄핵 사유가 되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 다른 재판이 벌어질 경우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최상목이 헌재 결정을 따르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