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다수 법관도 내각제 찬성이라서

내각제찬성 세력이 개헌에 나서는 데 유리하게

판결을 미루거나 늦추거나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헌재는 헌법을 적용시키는 것이지 헌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좀 너무 나가는 거란 생각이 드네요 변씨가 망명신청했다는 것도

웃긴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망명을 왜 신청하죠? 이민가면 되는데...

국힘쪽 인사들은 저런 생각이 보편인식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럴 명분이 있는 거 같지 않거든요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탄핵을 늦추는 건 내란상태를 부추기는 건데

헌재가 그런다면 명분에서 많이 어긋나고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고 보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