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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국가보안법
다크라이터

Lv.1 다크라이터 (211.♡.198.178)

2025년 2월 2일 AM 08:49 · 수정됨(12:04)

조회 3,916 공감 0


어릴적 열차에 타면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좌익사범 신고하라는 내용이었죠. 

현 국가보안법은 "좌익"사범만 잡습니다. 

법원 난입하여 폭등, 내란짓 한 무리들에는 다른 법이 적용되지, 국가보안법 적용이 안됩니다. 

이런 편파적이고, 전 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법원 납입 폭도들에게는 적용도 안되는 이딴 법은,

극좌, 극우 모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든지,

폐기해야 할 것 입니다. 

사문화 되어 굳이 그럴 필요없다?

윤석열이가 이 시기에 계엄령 내리는걸 보세요!!

댓글 (8)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02.02 · 121.♡.122.153

    그래놓고 뻔뻔하게 간첩 못잡게 민주당이 발목잡는다 그러죠. 전세계 어느 간첩도 다 잡아들일 수 있게 개정하자던게 민주당이고 그걸 반대하던 일본 밀정이 내란당인데 ㅋ 정말 민주정 국가의 정치 세력으로 인정해줘선 안되는 넘들입니다
  • U

    userj Lv.1

    25.02.02 · 220.♡.30.154

    체제전복 독재면 좌익 아닐까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25.02.02 · 211.♡.110.252

    헌법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부수고 농락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자들이 좌익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다크라이터

    다크라이터 Lv.1 → ThinkMoon_Official 작성자

    25.02.02 · 211.♡.198.178

    그럼에도 현 국가보안법으로 저들을 기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엏다고 한다면 이따위 있으나마나한 법은,
    과걱 악용 사례 때문이라도 개정하거나 폐기해야할 것 입니다.
  • bradfield

    bradfield Lv.1

    25.02.02 · 49.♡.193.236

    민주당도 제대로 된지 2년도 안되어서...

    내란 마무리되면 나라가 상당히 정상화되지않을까 기대해봅니다
  • 셀빅아이

    셀빅아이 Lv.1

    25.02.02 · 125.♡.200.218

    민주, 노동 계열만 잡는 법이라고 봐야죠.
  • 빵빵곰

    빵빵곰 Lv.1

    25.02.02 · 172.♡.54.233

    지들 입맛대로 태그하는 게 문제입니다. 누가 간첩이고 누가 빨갱이입니까. 일본에서 상받은 놈. 내란 일으키는 놈이 우리가 태깅하고 조져야 하는 놈이죠.
  • 알룰로스

    알룰로스 Lv.1

    25.02.02 · 211.♡.177.15

    법 자체에 좌익사범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반국가 목적/단체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누가 자주 사용하던 표현과 비슷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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