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도서: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

저자: 제임스 길리건

3장 보수는 경제에 강하고, 진보는 경제에 약한가?

왜 불평등이 공화당 때는 커지고 민주당 때는 줄어드는가 

중에서.......

1) 불황은 공화당 정부 때 민주당 정부 때보다 3배 더 자주 시작(17대 6).

공화당의 불황은 45퍼센트 더 오래 갔고 민주당 때 시작된 불황보다 공화당 때 시작된 불황이 무려 4배나 오래 갔음(20년 이상 대 5년 미만).

2) 공화당은 자기 정권 때 시작된 불황을 다음 정권에 ‘유산’으로 넘길 확률이 민주당보다 4배나 높았음.

공화당은 모두 4번에 걸쳐서 곧 민주당의 윌슨, 프랭클린 루스벨트, 케네디,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대통령에게 불황을 물려준 반면 민주당의 경우는 한번이였음(1921년 3월 윌슨 정부 때 시작된 불황).

3) 민주당이 집권하는 동안에 일어난 불황의 3분의 1은 공화당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임(86개월 중 27개월).

공화당이 집권하는 동안에 일어난 불황의 2퍼센트만이 한 명의 민주당 대통령에게 단 한 번 물려받은 것이였음(전체 242개월 중 4개월).

4) 이 수치는 공화당이 민주당한테 넘긴 불황이 단 한 명의 민주당 대통령이 공화당 정부에게 넘긴 비교적 가볍고 짧았던 단 한 번의 불황보다 더 깊고 더 고약하고 더 ‘치유’하기 어려웠음을 뜻함.

공화당이 민주당으로부터 물려받은 단 한 번의 불황은 1921년에 일어났는데 겨우 4개월 만에 끝난 반면 민주당이 네 명의 공화당 대통령으로부터 물려받은 4번의 불황은 끝나는 데 모두 27개월이 걸렸음.

5) 이 결과는 공화당 정부 때 시작된 17번의 불황과 민주당 정부 때 시작된 6번의 불황은 대체로 집권당이 초래한 것이지만, 민주당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 이미 존재했고 민주당이 집권하는 동안 경험한 전체 불황 기간에서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는 4번의 불황은 대체로 공화당 전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서 비롯되었음을 뜻함.

가령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에 물려받은 대공황을 루스벨트가 일으켰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대공황은 루스벨트가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던 1929~1930년에 공화당이 일으켰으며 오바마가 2009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물려받은 대불황(Great Recession)도 2007년에 공화당이 일으킨 것이였음.윌슨과 케네디가 공화당으로부터 물려받은 불황도 동일함.

6) 공화당이 민주당으로부터 단 한 번 물려받은 불황을 4개월 만에 끝낸 것이 공화당이 유능했기 때문이라는 또 다른 가설은 다음에 제시하는 사실들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짐.

7) a) 민주당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과감한 비상 조치를 취해 경기 위축을 팽창으로 뒤집으면서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기였던 1930년대의 대공황을 끝내는 데 성공했으며 그 어떤 공화당 대통령도 따라올 수 없는, 어쩌면 따라갈 필요성을 못 느낀 업적이였음(물론 다른 민주당 대통령도 루스벨트 같은 위업은 이루지 못함).

b) 물려받지 않은 불황을 자기 집권기에 막지 못하는 무능을 17번이나 보여준 공화당(민주당 대통령은 6번)이, 자기가 일으킨 불황을 재빨리 극복한 민주당과는 달리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이라는 경기 위축을 반전시키지 못하는 무능함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한번 일어난 불황을 끝내는 능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한 공화당이 물려받은 불황을 민주당보다도 빨리 끝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함.

윌슨 민주당 대통령이 1921년에 후임 공화당 대통령에게 물려준 단 한 번의 불황이 네 명의 공화당 대통령이 후임 민주당 대통령에게 물려준 불황보다 가벼웠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

어째 우리나라를 보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