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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황.jpg

파이랜
2025.02.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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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치료에 카파라치 까지 하네요...

182명
댓글 36 / 1 페이지
no_profile 팟타이
02.02 17:54
한달월급치 벌금 기발하네요.
우리나라에 맞추면
180~230만원 정도겠군요
monarch
02.02 18:10
@팟타이님에게 답글 와... 이렇게 보니 살벌하네요 ㄷㄷㄷ
신호위반 한번에 200만원!!!!
gksrjfdma
02.02 17:57
선진국들이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거도
금융 치료에 기반을 뒀다고 들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관대한 편이죠...
no_profile 당구100
02.02 18:00
우리나라도 예전 카파라치 제도 잠깐 있었을때
교통문화가 확 바뀐적이 있었죠.
보따람
02.02 20:45
@당구100님에게 답글 부작용이 심해서 폐지되었습니다.
왕복 2차선에서 화물차가 저속 운행을 하면서 뒤 차량들이 중앙선 침범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 공무원 교육장 강사가 이야기하기를 )
꼬꼬마
02.02 18:00
처음에는 저렇지만 후대에 교육되고 습관으로 굳어지면 교통선진국 되는거죠.
니케니케
02.02 18:00
우리 나라는...파파라치 제도 도입하면, 100만원이 아니라 10만원 이라도 직장 그만두고 전업으로 뛰어들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폴라베어
02.02 18:05
우리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음주 운전도 그렇구요. 이런건 왜 안 건드리는지-_-
no_profile 유닉스
02.02 18:06
우리나라도 도입했으면 좋겠네요
모든 벌금은 월급의 %로 했으면 좋겠어요
규링
02.02 18:06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특히 장애인 주차장...
딸배헌터님 같은 사람 미친듯 나올껄요.
별이
02.02 18:06
안전벨트 단속할때처럼
한달 정도만 빡시게하면 바뀔겁니다
타오름달열어드레
02.02 18:10
우리나라도 벌금 씨게 먹여야합니다.. 진짜
DUNHILL
02.02 18:13
우리도 저거 도입해야...
no_profile House
02.02 18:14
굳이 벌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단속이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인도에서 이륜차 타는거 바로 앞에서 봐도 이악물고 못본척하는 경찰, 백날 불법주차 신고해봐야 경고장 하나 붙이고 가는 구청, 카메라 단속구역에 불법주차하고 무단횡단까지 하는 경찰...
이 모든걸 상위부서에 신고해도 내식구 감싸기만 하는 조직...

문제는 대단한 시험 통과해서 국가 공무원되신 나으리들 엉덩이가 무거운 탓이죠.
아름다워용
02.02 18:14
카파라치는 다시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aeronova
02.02 18:15
우리나라 오토바이 단속도 이렇게 좀..
no_profile 방랑2
02.02 18:16
호주 삽니다. 신호 위반하면 400불 정도 나오고 속도 위반은 기본 150정도에 10km에 100불 정도 올라갑니다. 몇년전 정보라.. 더 올랐을수도 있습니다.
Purme
02.02 18:22
미국도 가장 싼 티켓이 수수료 포함하면 200불 넘고,
카풀 라인 위반은 최소 450불 이상부터 시작하고,
속도 위반은 더 비싼데 벌점도 추가 등등.
과태료 비싸게 부과하면 저절로 규정 잘 지켜집니다.
no_profile 도시
02.02 18:28
법의 역할 중 범죄예방 및 재발방지에 효용이 없다면 개선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한국법도 마찬가지 상태이며, 특히 자산에 따른 추가 부과가 전혀없고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또한 사법부 판검사들이 은퇴 후 부당하게 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최소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합니다.
이타도리
02.02 18:29
우리나라도 가짜뉴스, 허위/왜곡보도 하면 연매출의 1%를 과징금으로 때리는 제도 도입합시다~~!!!
가시나무
02.03 02:41
@이타도리님에게 답글 징벌적 손해 배상, 미국식 단체 소송법, 미국식 + 독일식 제조자 책임 배상 등 도입이 시급합니다
no_profile 솜다리
02.02 18:30
우리도 필요하네요
포니
02.02 18:40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벌금이 너무 낮아요
대표적으로 주차위반 견인 안당한다 기준으로 4만원 정도 나올까요 이걸 40만원으로 올리면 누가 불법 주차하겠어요
시간당 3천원이던 6천원이던 주차장 찾아가죠
인근에 주차장이 없다? 그럼 차 끌고 오질 말아야죠 멀리 세우고 버스타던지요...
그리고 두번째는 꼬리물기 신호위반이 7만원이면 꼬리물기는 70만원 물려야해요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원인 1순위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신호위반 하는 케이스는 한적한 곳 제외하고 진짜 드물어요
과속도 문제인데 이건 현행법상 답이 없네요 단속권한이 없는 사람의 영상 체증도 조작의 위험성 때문에 효과 없고
그냥 모든 고속화도로 진출입로(휴계소 포함)에 진출입 시간 기준으로 과속 여부 판단하는게 가장 확실해 보이는데
왜 안할까요
셀빅아이
02.02 18:49
과태료 안올리고 파파라치 제도만 해도 없어진다고 봅니다.
과태료 올리는건 세금 걷는 방편일 뿐이죠.
과징금 올리면 서민만 죽어납니다.
쟈나저씨
02.02 19:34
소득대비 벌금제가 필요합니다.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에 비례하는 양형이 되어야 하구요.
액숀가면
02.02 19:45
자동차 기준 우리나라는 신호 잘 지키지 않나요?

카파라치보다 더 정확하고 자동화된,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많아서요.
비타민A
02.02 19:52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no_profile HANK
02.02 20:01
안 하면 되는 일을 계속 한다면, 안 할만한 동기부여를 해주면 된다는 적절한 예로 보이네요.
일단 음주운전부터 단순 적발시에도 징역 3개월부터로 하면 어떨까요.
no_profile ninja7
02.02 20:30
이런 자잘한 벌금 말고...
진짜 많이 내야 할 범죄들...특히 경제 사범 벌금이나 컸으면 좋겠네요
알랑방9
02.02 20:49
베트남 출장 가있는 사람 말이 정말로 유의미하게 교통질서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군요.
저기도 공권력이 쎈 국가라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 듯 합니다.
쪽과잇
02.02 20:53
사람 지나가도 횡단보도로 기어나오는 거나 불법 주정차 너무 심합니다.
no_profile 고스트246
02.02 20:55
주거지역 도로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려 기다리는데 일시정지 안하는건 강하게 단속 좀 하면 좋겠네요
no_profile 위즈덤
02.02 21:51
대놓고 박스 갖다놓고 찍다니 ㅋㅋㅋ
no_profile Rhenium
02.02 22:32
1차로 정속 주행하던 렉스턴스포츠를 지정차로 위반으로 같은 날 3회 신고 했는데 과태료가 4만원? 너무 싸더군요. 게다가 한번만 과태료 물고 2번은 경찰이 맘대로 봐주네요.
이이노
02.02 23:06
음주운전은 1억은 때려야한다고 봅니다
가시나무
02.03 02:47
음주 관련 불법 처벌 수준이 낮는 거나 맥락이 비슷합니다.

사회질서 유지에 필구적인 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재벌, 갑부, 권력층 등에 유리한 내용이죠. 과태료 껌값이고 기것해야 벌금 최고 집행유예 정도이니 법이 필요없죠.

반대로 적은 과태료도 내야 하는 불량 서민들은 불만이겠고요.

이걸 손대면 투표 깍아 먹을까 손도 안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