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입법활동을 해야하는데 그게 쉽냐하는 관점에 보면 쉽지 않은 점도 있죠.
예시를 들면 과거 LH 직원 투기건 터졌을때 민주당에서 해당사안에 대해서 과거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자 소급적용하는 법안 내려다가 위헌논란때문에 못했죠. 우리나라 헌법에는 입법부의 입법 활동으로 소급입법 금지가 명백하게 존재함에도 국민적 정서가 안좋으니 소급입법 가즈아 했으면 결국 위헌 판결 맞고 나가리 되었을 겁니다.
이때 왕수박이던 조응천이 위헌 언급해서 욕 먹긴 했는데 정확하게 보면 입법활동도 법이라는 테두리내에서 해야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조응천이 소급적용 주장한 정치인보다 맞는 말을 했죠. 그 당시 소급입법 주장하던 정치인들도 받아들였구요.

게다가 민주당에게는 검찰개혁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수의 전문가가 필요하긴 합니다. 개중에는 극혐하는 사법부나 검찰쪽 출신 인물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속했던 조직에 대한 문제점을 외부인보다 가장 잘 알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소신을 가지고 발언 했을때 대다수의 지자자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한거죠.

박범계 1살??? ㅎㅎ

심지어 여기도 중학교 정규 교과내용 수준의 헌법 기본내용도 모르고 떠드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일반사회거 이런데, 입법기관에서 율사 출신들 비율이 제한된다면, 국회는 더 시장통 됩니다. 더 줄어든 율사출신둘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거나....입법고시 출신 실무진들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구요.
똘똘한 보좌진들이 얼굴마담 멍청이 국회의원 두고 상왕정치 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죠.

전 오히려 반대로 선출직 일지라도
민총 지필고사라도 강제하고 과락은 면해야 입후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고 목소리만 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장식의원은 노동운동해서 그런지 늦게되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