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에 기속력, 최상목 마은혁 임명 안하면 탄핵 사유
알
알로라페르시온 (183.♡.80.6)
2025년 2월 2일 PM 07:13 · 수정됨(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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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article/202502021516001#c2b
경향 기사 입니다. 헌재 결정에 기속력 있어 따라야하고 안하면 실정법 위반에 탄핵 사유라는 내용입니다. 재판관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 방안도 법조계에서 논의되나 봅니다. 대통령은 내란수괴에 권한대행들른 위헌을 당연시하는 이 초유의 상황 참 대단합니다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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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하이하이볼
25.02.02 · 104.♡.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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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염장마왕
25.02.02 · 211.♡.68.56
헌재에서 지난변론 기일에 권한쟁의심판은 결과 나오면 따라야 한다고 했고 그걸 피청구인측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젼 했었습니다 -
흔흔적의의미
25.02.02 · 58.♡.151.58
탄핵하고 내란죄로 고발 갑시다!!{emo:onion-076.gif:200} -
Lludacris
25.02.02 · 175.♡.29.169
굥 넘 하나 땜에 법이 이렇게 무른가 싶을 정도 입니다. -
꼬꼬꼬마
25.02.02 · 220.♡.222.202
전국민 헌법공부 제대로 하는군요. - 팔
팔계
25.02.02 · 211.♡.33.219
통치 세력이 대놓고 법을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두 겹, 세 겹의 제약을 덧씌우는 것보다 강력한 처벌이 효과적이겠죠.
이번 일이 정리되고 나면 주동자, 조력자들 모두 가능한 한 최대한의 처벌을 내리고 단기간에 집행해야 합니다. - 돼
돼지사우르스
25.02.02 · 211.♡.73.38
최상목 날리고 그 다음 놈도 임명 안 해서 날리고... 돼지우리 내각 다 날리면 좋겠습니다. -
낙낙서왕쿠헤
25.02.02 · 211.♡.227.220
처음도 아니고 기존에 거부권 행사한걸로는 탄핵사유가 안되나요?
왜 계속 기회를 두번 세번 주어야 하는지 갑갑하네요 ㅋ - 원
원티드
25.02.02 · 211.♡.178.80
이거 안 따를 수 없어요.
근데 마치 강제성 없는 것처럼 군불 때고 있죠.
반헌법 반국가 세력임을 자인하는 꼴이니
이 또한 얼마나 선명하고 좋습니까.
대선 슬로건을 마구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 버
버미파더
25.02.02 · 31.♡.2.139
여러 모로 판례를 쌓아가네요...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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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동시에 형사고발 들어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