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위헌 나와도 즉시 임명 안 할 듯
asterion

Lv.1 asterion (58.♡.21.8)

2025년 2월 2일 PM 07:57 · 수정됨(22:24)

조회 4,321 공감 0

기사들 보니 보류한것일뿐 거부 아니야로 버팅기려나 본데요.. 내일 임시 지위 확인하지 않는 한 8인 체제로 당분간 가겠네요 

--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 헌재법 등에 위헌 및 권한쟁의 판단과 관련해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해도 최 권한대행이 계속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 권한대행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도 당일 즉시 임명하진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헌재 결정문을 검토하고 헌재의 논리를 충분히 확인한 뒤 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에서 국무위원들과 각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댓글 (29)

  • 밥좀 Lv.1

    25.02.02 · 61.♡.161.204

    민주당은 그냥 탄핵소추해야 합니다. 직무유기로 고발도 해야 하고요.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25.02.02 · 172.♡.52.23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2900440303_lJyALUQn_90cdf5f7c6d19748e516152ce4f173448d01d9f5.jpeg]

    그러면 뭐 탄핵, 형사고발, 가처분 신청 가는 거죠. {emo:onion-099.gif:50}
  • YongClien

    YongClien Lv.1

    25.02.02 · 121.♡.197.166

    내란 동조이자 대행 주제에 참,,,
    탄핵이 답입니다.
  • wera

    wera Lv.1 → YongClien

    25.02.02 · 121.♡.227.45

    내란 동조범이면 저정도까지 집착하지 않습니다. 내란 주범일겁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뭔가가 있겠죠
  • Smena

    Smena Lv.1

    25.02.02 · 1.♡.206.217

    고구마 100개 먹은것 같네요.
  • asterion

    asterion Lv.1 작성자

    25.02.02 · 58.♡.21.8

    스스로 매를 벌었으니 댓가를 치를 날이 돌아오겠죠...
  • kita

    kita Lv.1

    25.02.02 · 119.♡.237.81

    기레기들 희망사항이죠.
    명백한 위법입니다.
    권한쟁의가 뭐라고 생각하는건지.
  • 굿

    굿모닝빵빵 Lv.1

    25.02.02 · 121.♡.216.124

    헌재 판결문에 "재판관 지위를 확인한다"고 나오면 좋겠네요. 뭔 직무대행이 북한의 최고 존엄이나 왕이라도 되는지 ㅉㅉ
  • fixerw

    fixerw Lv.1

    25.02.02 · 222.♡.28.233

    탄핵 사유 추가만 되는거죠.
    법 상으로도 그렇고 지위 부여 관련도 넣은걸로 아는데...
  • webzero

    webzero Lv.1

    25.02.02 · 39.♡.186.212

    헌재의 결정은 강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가 결정하고도 따르지 않으면 법을 위반 하는것 입니다.
    모든 법 조항에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서 강제력이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모든것을 다 처벌 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되어 버립니다.

    저 논리가 왜 괴변 이냐하면 헌법에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는것에 대해서 누가 대행 하지 않으면 처벌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즉,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하는것인데, 본인들이 권한대행이 된것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지 처벌 조항 때문에 권한 대행이 된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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