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로라페르시온 (183.♡.80.6)
2025년 2월 2일 PM 09:48 · 수정됨(02. 03. 00:58)
(기사 내용)일단 헌재 결정문을 검토하고 헌재의 논리를 충분히 확인한 뒤 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에서 국무위원들과 각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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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대통령도 국회 선출 재판관은 형식적으로 임명만 해주먄 되눈 건데 권한대행 따위가 그것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안을 바로잡지 않고 국무위원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게 너무 황당하네요. 헌재 판단은 최종적인 건데 무슨 또 판단을 구하나요 ㅎ아주 구치소 간 내란 수괴랑 국짐이 법원 판결 무시하니 밑에 것들도 그대로 따라하네요. 형사처벌 받고 싶어 아주 안달이 난 것 같은데
게다가 일부 국무위원들은 지난번 헌재 재판관 임명 때도 항의한 걸로 아는데 그 국무위원들이 참도 이번에 임명하라 하겠네요. 권한대행으로서 현상유지 수준의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하겠다더니 이정도면 윤석열만큼 제왕적이고 위헌적인 폭군아닌지 정말 내란수괴 정권에 어울리는 권한대행입니다. 이번에 임명 안하면 제대로 책임 물어야 합니다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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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hocares
25.02.02 · 211.♡.44.117
국무위원 의견을 듣겠다는 건, 나를 탄핵해 봤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겠죠. -
Ffixerw
→ whocares
25.02.02 · 222.♡.28.233
오히려 그럼 좋아네요.
국무의원 전원 탄핵등으로 조기에 행정적으로나마 정권 강제 해산해야죠. -
고고니아빠
25.02.02 · 106.♡.72.103
제발 탄핵해줘~ 수준인데요 ㅡ.ㅡ -
Kkita
25.02.02 · 119.♡.237.81
범죄자가 되겠다니 탄핵+고발 가야죠. -
스스켈렉톤
25.02.02 · 220.♡.14.227
오히려 좋네요. 임명 거부 하면 국무위원 전부 탄핵 시킴 되겠습니다. -
장장군멍군
25.02.02 · 58.♡.46.177
쓰잘데기 없는 명분 만들어서 임명 안하겠다는 것 같네요
정말 대가리 굴리는 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
국국밥청년
25.02.02 · 118.♡.22.95
국무위원들 전부 내란 공범이라고 봐야죠.. 여론이고 그런 거 신경쓰지 말고 전부 탄핵 해야 합니다. -
Wwebzero
25.02.02 · 39.♡.186.212
이사건에서 헌재의 결정을 국무위원 과 각계의 원로들의 의견으로 거절 할수 있다는
감히 반헌법적, 반법률적 이야기를 하는것인가요?
대한민국 헌법 과 법률을 아예 다 싹 무시하는것 같네요. - 원
원티드
25.02.02 · 211.♡.178.80
다 부질없는 짓거리죠...
여기서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도 없고요. -
한한난나
25.02.02 · 59.♡.154.210
각계 원로는 또 왜 가져다 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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