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진짜 황당하네요 마은혁 임명을 왜 국무위원에 물어요

Lv.1 알로라페르시온 (183.♡.80.6)

2025년 2월 2일 PM 09:48 · 수정됨(02. 03.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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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일단 헌재 결정문을 검토하고 헌재의 논리를 충분히 확인한 뒤 재판관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 등에서 국무위원들과 각계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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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대통령도 국회 선출 재판관은 형식적으로 임명만 해주먄 되눈 건데 권한대행 따위가 그것도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안을 바로잡지 않고 국무위원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게 너무 황당하네요. 헌재 판단은 최종적인 건데 무슨 또 판단을 구하나요 ㅎ아주 구치소 간 내란 수괴랑 국짐이 법원 판결 무시하니 밑에 것들도 그대로 따라하네요. 형사처벌 받고 싶어 아주 안달이 난 것 같은데


게다가 일부 국무위원들은 지난번 헌재 재판관 임명 때도 항의한 걸로 아는데  그 국무위원들이 참도 이번에 임명하라 하겠네요. 권한대행으로서 현상유지 수준의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하겠다더니 이정도면 윤석열만큼 제왕적이고 위헌적인 폭군아닌지 정말 내란수괴 정권에 어울리는 권한대행입니다. 이번에 임명 안하면 제대로 책임 물어야 합니다




댓글 (37)

  • whocares

    whocares Lv.1

    25.02.02 · 211.♡.44.117

    국무위원 의견을 듣겠다는 건, 나를 탄핵해 봤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겠죠.
  • fixerw

    fixerw Lv.1 → whocares

    25.02.02 · 222.♡.28.233

    오히려 그럼 좋아네요.
    국무의원 전원 탄핵등으로 조기에 행정적으로나마 정권 강제 해산해야죠.
  • 고니아빠

    고니아빠 Lv.1

    25.02.02 · 106.♡.72.103

    제발 탄핵해줘~ 수준인데요 ㅡ.ㅡ
  • kita

    kita Lv.1

    25.02.02 · 119.♡.237.81

    범죄자가 되겠다니 탄핵+고발 가야죠.
  • 스켈렉톤

    스켈렉톤 Lv.1

    25.02.02 · 220.♡.14.227

    오히려 좋네요. 임명 거부 하면 국무위원 전부 탄핵 시킴 되겠습니다.
  • 장군멍군

    장군멍군 Lv.1

    25.02.02 · 58.♡.46.177

    쓰잘데기 없는 명분 만들어서 임명 안하겠다는 것 같네요
    정말 대가리 굴리는 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 국밥청년

    국밥청년 Lv.1

    25.02.02 · 118.♡.22.95

    국무위원들 전부 내란 공범이라고 봐야죠.. 여론이고 그런 거 신경쓰지 말고 전부 탄핵 해야 합니다.
  • webzero

    webzero Lv.1

    25.02.02 · 39.♡.186.212

    이사건에서 헌재의 결정을 국무위원 과 각계의 원로들의 의견으로 거절 할수 있다는
    감히 반헌법적, 반법률적 이야기를 하는것인가요?
    대한민국 헌법 과 법률을 아예 다 싹 무시하는것 같네요.
  • 원티드 Lv.1

    25.02.02 · 211.♡.178.80

    다 부질없는 짓거리죠...
    여기서 민주당이 멈칫거릴 이유도 없고요.
  • 한난나

    한난나 Lv.1

    25.02.02 · 59.♡.154.210

    각계 원로는 또 왜 가져다 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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