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동대문을열어라 (115.♡.59.108)
2025년 2월 2일 PM 11:03 · 수정됨(02. 03. 00:25)
경제지 보수지들이 맨날 대만 TSMC들먹이면서 대한민국 주52시간제 잘못되었다고 하지요?
GPT에 질답을 주고 받은 끝에 지피티가 최종 답변을 이렇게 남겨주네요.
.....
📌 최종 결론: 한국과 대만, 노동시간 운영 방식의 핵심 차이점
✅ 기본적인 노동시간 체계(40시간 + 연장 12시간 = 주 52시간)는 거의 동일함.
✅ 다만, 한국은 주 단위로 52시간이 확실히 제한되지만, 대만은 노사 합의로 월 단위에서 약간 조정 가능함.
✅ 한국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가 있지만,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활용하기 어려워 사실상 배제해야 함.
✅ 따라서, 특정 업종(예: R&D, 제조업 등)에서 일정 조정이 필요할 경우, 대만의 방식이 약간 더 유연할 수도 있음.
✅ 반면, 한국은 월간 연장근로 제한이 없어서 한 달 내에서 연장근무를 몰아서 하는 방식은 가능함.
➡ 즉, 한국과 대만의 노동시간 체계는 아주 유사하지만, "일정 조정의 유연성" 면에서 대만이 약간 더 나을 수도 있음.
.....
대만이 비슷한 조건에서 유연성이 좀 있다 하는 것이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네요.
최종결론엔 빠졌지만 중간 질답과정에서 나온 답변 중 경우에 따라선 우리나라가 초단기로는(일주일기준) 더 빡쌔게 굴릴수는 있는 해석들도 있더라구요.
문재인 52시간제 때문에 삼성 망하고 대기업 공장 다 해외로 나간다고 발광하던거 생각하면 예상보다 차이가 크진 않네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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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oo
25.02.02 · 118.♡.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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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블루지
25.02.02 · 219.♡.36.36
그냥 철저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사람도 더 안뽑고, 돈도 더 주지 않으면서
직원들 근무시간을 마구마구 늘려서 돌리고 싶다는 말같지도않은 주장을 얘기하는거죠.
애초에 유연한근무 운운 하지만 전제부터가 현실에 맞지않은게 바쁠땐 100시간도 일해야하고
대신 일이 없을때 근무시간을 줄여서 쉬면된다는 얘기.... 일없는 시기라는게 어떻게 있나요.
이미 충분히 사람은 부족하고 할일은 12개월내내 많지않나요. 진짜 일이없으면 해고해버리겠죠.
애초에 그런 명분으로 도입된게 계약직 근로인데 실제로는 기업들의 인건비절감 기술로 더 쓰이고있죠.
그리고 사무직에서 연장근로가 그렇게 기피되는 이유는 물론 과로사 문제도 있지만
일주일내내 밤새 일은 시키고, 그에대한 경제적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점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런주장하는 사람들이 백날 뭐라고 떠들어봤자 결국 대기업이던 중소기업이던 소기업이던
사용자들이 임금 안주고 노동시간은 훨씬 더 늘려서 이익을 극대화하고싶어요 이상 뭘 설명할수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엉엉클머리
→ 블루지 25.02.02 · 211.♡.236.210
- 블
블루지
→ 엉클머리 25.02.02 · 219.♡.36.36
우리나라의 성공모델이라는게 부동산 아니면 인건비갈아넣기 외에 없다보니
경제개방이후 그방식에 추가로 규모의경제+공산당버프로 더 빠른시간에 레벨업한 중국을 당해낼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체질을 바꾸는 모험이던 시도던 해야할텐데 결국 징징대는게 우리도 더 갈아넣게 해주세요 밖에 없는걸 보면
사실 우리나라 전망이 참 많이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수준단계면 저임금 노동근로자 외에도 많은 해외 중,고급인력들이 한국에 많이 이주해서
직장생활을 하고 정착하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할 시기라고 보는데
다들 보고듣는게 있다보니 이래서는 그런날이 올까 싶습니다. - 엉
엉클머리
→ 블루지 25.02.02 · 211.♡.236.210
:-) -
DDufresne
25.02.02 · 182.♡.18.145
저 얘기할때 따라와야 하는게 포괄임금 금지죠 근데 절대 그 소린 안해요 근로시간이 더 필요한게 아니라 무료 근로시간이 필요한거라서요 -
최최면
25.02.02 · 223.♡.181.151
대만법만 따로 물어보세요.
한국이랑 비교할 수가 없는데 저정도만 얘기하다니요..
대만의 근로시간은 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 근로시간:
•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2. 초과 근무(연장 근로):
• 고용주는 노동조합의 동의 또는 노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근로자에게 정규 근로시간 외에 업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초과 근무 시간은 정규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월 최대 46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 노사 협의회의 승인을 통해 월 54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개월 동안 총 13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휴일 및 휴무일:
• 근로자는 일주일에 휴일(例假)과 휴무일(休息日) 각각 1일씩, 총 2일의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휴무일,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지만, 교대 근무 등의 경우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초과 근무 수당 계산:
• 주중 초과 근무 시:
• 초과 근무 2시간 이하: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1.34
• 초과 근무 2시간 초과: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1.67
• 휴무일 초과 근무 시:
• 초과 근무 2시간 이하: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1.34
• 초과 근무 2시간 초과: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1.67
• 8시간 이상 초과 근무 시: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2.67
• 천재지변, 사고, 비상사태로 인한 초과 근무 시: 평균 시급 × 초과 근무 시간 × 2
• 예시: 월급이 NTD 30,000인 근로자가 주중에 3시간 초과 근무를 한 경우,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평균 시급 = NTD 30,000 ÷ 30 ÷ 8 = NTD 125
• 수당 = (125 × 2 × 1.34) + (125 × 1 × 1.67) = NTD 544
•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추가 근무를 해도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하고 그 날도 2시간 넘어가면 시급이 최소 1과2/3배가 됩니다.
한달 초과근무는 다 합쳐서 46시간을 못 넘깁니다.
이거 안지키면 노동부에서 바로 벌금 때리고 고발까지 당해요.
그래서 보통은 칼퇴하게 만들죠. 추가 근무하려면 사유서 제출하라고... - 동
동동동대문을열어라
→ 최면 작성자 25.02.03 · 115.♡.59.108
상세하게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
칼칼쓰뎅
25.02.02 · 119.♡.210.192
고씨가 국힘당 간게 저거하려고 갔으려나요 ㅋㅋㅋ - T
TallFescue
25.02.02 · 73.♡.73.59
대만이 근무시간 늘려서 될거였으면 메모리로 삼성 하이닉스 이기면 말이 됩니다
무슨 농업도 아니고 시간늘리면 다 되는거처럼 굴어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즉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회사는
주 5일에도 사업 잘 하는 기업만 남아 있는 거에요..
국짐당이 주 52시간으로 사업 못한다고 하면...
그런 회사들은 문재인 때 다 해외로 나갔다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