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생각이지만
V
vader (211.♡.206.102)
2025년 2월 2일 PM 11:32 · 수정됨(02. 03. 00:13)
조회 823 공감 0
차라리 여당이 불복하고 니오면
어떨까 생각도 합니다.
지금처럼 사람 지치게 하다 갑자기
돌변하면 바꾸기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불복해서 정당 해상 사유에
못을 확 박을 수 있을 것 같으니말입니다.
불복 당시는 혼란이겠지만 이겨내면
친일의 뿌리 중 일부는 제거 할 명분이
확실하지 않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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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쿠닷
25.02.02 · 59.♡.102.166
불복 안해도 차고 넘칩니다 이미 - V
vader
→ 쿠쿠닷 작성자 25.02.02 · 221.♡.19.214
네 이미 차고 넘치죠. 제 말은 이 상태를 계속 유지 하는 것과 중간에 말 바꾸는 것의 차이가 있지싶습니다. 한줌의 지지자들과 한번에 보내는 방법은 마지막까지 불복하는 자세가 오히려 정당해산에 더ㅜ쉽겠다는 생각입니다 -
런런던쫄면
25.02.03 · 124.♡.1.247
헌재 신청 자체가 정부가 주체이기에 여당에 대한 정당해산은 절차적으로 거의 불가능 합니다.
사전적 의결 이후의 절차 등의 법규상 정해진기속행위도 아닌 재량행위 이기에 외부에서의 실효적인 압박도 불가능 하구요.
까놓고 말해서 여당에서 정부 내세워서 야당 중에 하나 날리는 제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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