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B
byuleeya (182.♡.216.41)
2025년 2월 3일 AM 07:39 · 수정됨(10:21)
조회 1,512 공감 0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언론에서 듣기로는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최상목 대행이 헌재 결정에 불복할 것을 대비하여 마은혁 재판관에게 임시직을 부여하는 가처분 신청이 동시에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오늘 뉴스공장에서는 오늘 헌재의 결정에 최상목이 응하지 않으면 그때 가처분신청을 비로소 해야 되는 걸로, 즉 아직 가처분신청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말하는것 같아서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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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남아리
25.02.03 · 39.♡.46.45
가처분은 들어갔지만 오늘 당장 인용하는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
Kkita
25.02.03 · 110.♡.45.88
우선 순위에 따라 진행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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