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 (211.♡.64.83)
2025년 2월 3일 AM 10:06 · 수정됨(12:42)


독일 연방 헌법 수호청(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입니다.
독일 연방내무부에 소속된 국내 정보기관으로 연방헌법보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관입니다.
독일은 1차대전 이후 철모단부터 시작해 각종 극우 극좌 단체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나치당의 아돌프 히틀러로 인해 전범국가로 전락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는 각종 극단주의 세력을 감시하고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기관이죠.
이 기관은 필요할 경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단체나 개인을 감시하고 보고서나 언론 발표 등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우며 심각한 경우에는 경찰과 협조하여 체포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이면 그게 극우던 극좌던 전부 처리할 대상이기에 욕도 많이 먹지만, 한편으로는 독일이 탄탄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기관이기도 합니다.
단 이 기관은 자체적인 체포나 치안유지 기능은 없는데 이는 이 기능까지 부여하면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나 소련의 NKVD처럼 정치경찰로 타락할 수 있기에 최소한의 안전장치죠.
Thomas Haldenwang: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이 기관의 수장이던 토마스 할덴방은 이런 어록을 남겼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Verfassungsfeinde.
작금의 한국 상황에 많은 점을 시사하는 말이죠.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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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범고래
25.02.03 · 211.♡.178.1
멋집니다. -
츄츄하이하이볼
25.02.03 · 172.♡.52.236
한국에 이런 기관이 있었으면 내란당은 오래 전에 역사속으로 사라졌겠죠. - D
DoubleT
25.02.03 · 211.♡.196.156
본문에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크… 멋진데요 -
55호라
25.02.03 · 175.♡.154.96
표현의 자유는 헌법의 적들을 위한 특별 허가증이 아니다.
Die Meinungsfreiheit ist kein Freibrief für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말입니다 - 흠
흠냐
25.02.03 · 121.♡.55.55
다 좋지만 저런 기관은 수장의 헌법수호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됩니다. 우리의 인권위를 보세요. 보수정부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수장으로 임명하는 순간 기관의 의미가 다 허상이 됩니다. 사회 자체가 민주주의에 굳건히 발을 담그고 있지 않는 이상 갑갑하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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