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은혁 불임명'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문
문학지망생 (104.♡.211.26)
2025년 2월 3일 PM 12:11 · 수정됨(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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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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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뱃살대왕
25.02.03 · 121.♡.6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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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액숀가면
→ 뱃살대왕 25.02.03 · 14.♡.107.237
문제는 탄핵표결에 첨여할 수 있능가 이잖아요. -
Wwebzero
→ 액숀가면 25.02.03 · 39.♡.186.212
탄핵 표결 전에 결정이 됩니다. -
별별명읍슴
25.02.03 · 118.♡.14.236
최상목 잡소리조차 털어버리려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 파
파이어러
25.02.03 · 182.♡.165.120
헌재 쫄았나 - W
webzero
25.02.03 · 39.♡.186.212
가처분 인용까지도 생각하는것 아닌가 라고 희망회로 돌려봅니다.
이 결정 이전에 나왔던 헌재 속보에서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위반 이나 법률 위반 이라고 했죠.
이런 메시지의 배경 에는 헌재 생각에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을것 같다 라는 의심이 있다는 이야기 이고 헌재는 이를 두고 볼수는 없죠.
아마 그런의미에서 한번더 변론을 열어서 가처분에 대한것도 고려한다는 계획 아닌가 싶은거죠.
즉, 헌재가 헌법재판관임을 인정한다 이것 까지도 생각 하는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 액
액숀가면
→ webzero 25.02.03 · 14.♡.107.237
헌쟈를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처벌은 귝회에서 탄핵으로 처리할 일이지, 헌재가 어떻게 할 부분은 아닌거 같은데요. - W
webzero
→ 액숀가면 25.02.03 · 39.♡.186.212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헌재에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인용하면 헌재가 헌법재판관임을 인정한다 라고 스스로 결정 할수 있습니다. -
DDufresne
25.02.03 · 211.♡.147.202
재판관 지위 인정까지 해버리기 위한 빌드업이길 바랍니다 -
지지지브러더스
25.02.03 · 203.♡.145.133
절차적 공정성을 더 확고히 하려는 것으로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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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 늘어지니 답답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결론은 임명으로 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