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변론재개…헌법소원도 선고 연기
카
카러스1234 (114.♡.103.45)
2025년 2월 3일 PM 12:47 · 수정됨(13:25)
조회 4,771 공감 0
댓글 (11)
- B
byuleeya
25.02.03 · 39.♡.28.151
일주일 뒤에 변론을 하면 선고는 거기서 또 더 기다려야 할텐데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참 -
Ssierre
25.02.03 · 203.♡.149.205
정형석이 계속 딴지 걸고 있는 걸까요? 이게 이렇게 미룰 일인가 싶은데 말이지요. -
Wwebzero
25.02.03 · 39.♡.186.212
불행회로 돌리시는 분들 많으신것 같던데, 긍정회로 돌리면 헌재는 가처분 인용까지도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헌재는 본인들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 는것을 보고 있을수 없을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결정 할거라고 봅니다. - B
byuleeya
→ webzero 25.02.03 · 39.♡.28.227
그런데 궁금한건 오늘 본안 선고하면서 가처분까지 동시에 인용하는건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건가요? 무조건 날짜를 별도로 분리해서 선고해야만 하는건지. - W
webzero
→ byuleeya 25.02.03 · 39.♡.186.212
가처분 결정은 오늘 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그림이 나오죠.
헌재가 위헌 이다 라고 결정을 하면 권한대행이 바로 임명 하는 모습이 정상인데, 며칠전 부터 헌재 결정이 나도 따르지 않을것 이다 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잖아요.
헌재가 그걸 보고만 있을수 없을겁니다. -
감감말랭이
25.02.03 · 116.♡.152.61
1주일 뒤 결론이 아니라 오늘로부터 1주일 뒤에 '추가 변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밤밤의테라스
25.02.03 · 14.♡.8.12
이번에 인용해도 최상목이가 임명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는 이야기가 있고, 변론 기회도 주지않는다는 불복 빌미도 있고해서, 갈등없이 한방에 끝내려고 실탄 장전을 더 해두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시간은 정의의 편입니다. -
백백장미
25.02.03 · 223.♡.169.39
음...어떻게 보면 오늘 인용결정을 내리더라도 정치권에서 질질 끌게 될 터이니 어차피 탄핵심판은 8명이서 결정하게 될 거 같고 그렇게 하느니 다른 건 일단 미뤄두더라도 탄핵심판에 집중하자는 게 헌재의 판단일 거 같습니다. -
한한돌
25.02.03 · 210.♡.180.54
변론을 더 들어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걸 받아주네요. 더 이상의 선고 연기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 바
바다가고싶다
25.02.03 · 110.♡.105.34
시간을 길게도 주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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