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이 먼가해서 찾아보니까요

"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모두 발의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지정하는 등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가 존재한다. 그러나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 R&D 일부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예외를 인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R&D업무가 반도체 업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같은 예외 조치가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예외 조항이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삼성전자 대외담당 임원들은 지난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예외 인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주52시간 예외를 도입해도 실제 적용 대상은 전체 직원의 5% 수준인 6000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3년 한시' 조건이라도 좋으니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간청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소위에서 "근무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과 일을 하다가 매일 그냥 불 꺼지면 나가야 하고 이게 몇 시간 법으로 정해져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많다"고 말했다. "

그나저나 고동x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삼성의원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