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늦춰질 가능성이 생겼군요.
그
그루 (218.♡.117.68)
2025년 2월 3일 PM 03:13 · 수정됨(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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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의 수는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이번주 예정된 두 차례 변론 기일이 다 끝나고
두가지 가능성이 생겼군요.
하나는 다음 주에 권한쟁의 변론 종결이 되서
지우 확인 가처분까지 인용이 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설령 가처분 없이 권한쟁의만 인용되더라도
만약 최상목이 다음주에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새로 임명된 재판관이 있으니 오늘 뉴공에 나온대로
저쪽는 어느 경우든 갱신 요구를 하겠죠.
물론 헌재에서 안받아 주면 그만이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언론과 국짐에서 흔드는 판이면..
적어도 2-4번은 추가 변론을 잡지 않을까 걱정이군요.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다 구속까지 된 마당에
탄핵 기각은 걱정하지 않는데..
2월부터 매주 진행한다 했던 잼대표 항소심 일정과
결과 때문에 더 신경 쓰이네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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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사이로막가
25.02.03 · 180.♡.230.127
아예 8인 체제에서 선고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 원
원티드
25.02.03 · 211.♡.178.80
저는 헌재가 절치부심 힘든 결정을 내린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마은혁 후보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배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쪽에서도 3인 기피신청에 대한 억지소리를 조금은 낮추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를 내줬으니 저쪽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다른 것들은 물리치고 헌재의 타임라인대로 이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물러서면 죽도 밥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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