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에게 투표권이??

니모아빠 (218.♡.227.86)

2025년 2월 3일 PM 03:16 · 수정됨(17:59)

조회 1,654 공감 0

중국인들이 우리땅을 너무 많이 사고 있다는둥

우리 세금 축내서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둥..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요..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있지만,

제일 황당한건.. 그들에게 투표권이 있다는거에요..

중국인이라는 국적이 있는데 한국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요?

이게 정말인가요?

B

BECK

25.02.03 · 210.♡.183.20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거에요?
츄

츄하이하이볼

25.02.03 · 172.♡.52.23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2900440301_WvrV3aT0_24c6faa087b42b80a91d3030197f4584d524d53f.webp]

중국인이 아니라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걸 겁니다.
중국 공산당과 자매결연 관계인 국민의힘 원희룡 작품이죠
영

영자A → 츄하이하이볼

25.02.03 · 118.♡.187.204

정문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은 원희룡·권오을 의원등 13인이 함께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출입국 위반사실이 없는 외국인 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부재자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문헌 지금 종로구청장이죠
5

5년은너무짧다

25.02.03 · 112.♡.196.192

찾아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매

매일두유

25.02.03 · 104.♡.68.24

중국인 혐오글이 갑자기 엄청나요
T

ThinkMoon_Official

25.02.03 · 1.♡.185.244

중국인이건 아니건 간에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 가지고 있으면 지방선거 투표권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프랑스인 한국영주권자 파비앙 또한 영주권 가지고 있어 투표권 행사 할 수 있습니다.[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32225780_3viy6bet_2ce20ed6f3f9a58746b0c757e8fc6f7be8ca44e6.webp]
M

monarch → ThinkMoon_Official

25.02.03 · 211.♡.159.70

와... 몰랐네요
썸

썸머이즈커밍

25.02.03 · 211.♡.96.51

애초에 질문이 이상하군요.

중국인이라 가능한게 아니라...... 자격을 갖춘(일정기간 이상 한국에서 살고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자에 한해
지방선거가 가능하죠.
이 제도가 생겼을때는 중국인이 한국에 얼마 없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일본인이 더 혜택(?)을 받는다고 할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국적 사람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서 지금은 중국국적 사람이 가장 많은 자격을 지닌 외국인이긴 하죠
염

염장마왕

25.02.03 · 121.♡.165.54

아마 애초에 화교들의 표좀 받아 보겠다고 국민의힘 계열에서 주장한 내용이 입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조건에 부합하는 많은 사람들이 화교입니다.
이

이슬이

25.02.03 · 118.♡.10.19

영주권을 갖고있는 사람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