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2월 3일 PM 04:22 · 수정됨(17:35)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미루면서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양측에 추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헌재는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최 대행 측에 석명을 요청했다.
헌재는 국회 측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는 피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오는 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 대행 측에는 앞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기각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비롯해 여야 합의 관련 증거를 오는 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증거 가져와로 한대때리는건가요ㅋㅋㅋㅋ
댓글 (11)
-
BBLUEnLIVE
25.02.03 · 211.♡.234.109
오늘 바로 나오지 않아 갑갑하긴 하지만, 반대로 헌재에서 묵직하게 패는 것 보는 맛은 또 있네요. -
레레오야사랑해
25.02.03 · 125.♡.100.71
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면 3명 다 임명을 안했어야죠. 근데 두명만 골랐쥬.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2105828423_VK4Yl8fh_a2ae15081946da018f7e72f0082c0abea535efde.jpg] -
CCinder
25.02.03 · 222.♡.156.142
어차피 의결해도 통과일텐데; 수 쓰네요 -
DDufresne
25.02.03 · 211.♡.147.202
이거 재판관 지위 확인까지 해버릴 생각인가 본데요 -
별별나라왕자
25.02.03 · 182.♡.97.203
국힘 주장을 받아서 어거지를 부리려고 여야 합의 주장을 하긴 했지만, 최상목도 저게 말이 되지 않는 다는 걸 모르진 않았을 겁니다. 다만 우원식 의장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것 까지는 몰랐던 것 같은데, 이제와서 뱉은 말을 주워담으려고 보니 아귀가 맞지 않아서 최상목은 속 꽤나 끓겠네요 ㅎㅎ
얼마 안남았다, 최상목 ㅋㅋㅋ -
밤밤페이
25.02.03 · 210.♡.70.162
이전 변론기일때..상목이측에게
헌재가 판결하면.. 그대로 임명해야 하는것은 아시죠? 했더니.. 네 했습니다..
모를리가 없어요..
지난 변론에서.. 상목이측이 하도 횡설수설하니까..헌재에서 추가 변론은 필요없다 했는데..
한번 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55년은너무짧다
25.02.03 · 112.♡.196.192
이미 헌재는 과거에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의 권한쟁의 상황을 상정하고, 둘을 권한쟁의 심판청구 당사자적격이 있는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판단한 적 있습니다.(99헌라1)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없었다고 위법하다고 주장하는건 억지 중에 상억지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 권한쟁의가 붙게 되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본회의에서 의결받아서 권한쟁의 심판청구해야 되게요? -
Wwebzero
25.02.03 · 39.♡.186.212
오히려 국회 의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굉장히 이상한거 같은데요.
국회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 해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 권력에게
임명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는데 대통령 권력이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죠.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지금 권한대행의 주장은 국회법 제10조 조항에 따라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왜 임명하지 않냐고
조치하는것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되어 버리잖아요. -
Yyaseo
25.02.03 · 39.♡.46.236
이런식이면 법이 필요한가요? 내 맘데로 하겠다는 거지요. 좀 배워다는 놈들이 법을 더 지키지 않으니 참 우스운 대한민국입니다. - 바
바다가고싶다
25.02.03 · 172.♡.252.17
이미 의결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하라는 건가요 ㅋㅋㅋ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