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공소장 PDF로 질문을 던졌더니 유기징역형은 "거의 확실"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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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소장은 대한민국 형법상 **내란죄(형법 제87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하는 내용입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법과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복하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적용되며, 이 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1. 예상되는 법적 판단

-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 중 군 지휘관들과 공모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통해 헌법기관(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을 장악하려 했으며, **국회의원과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이는 **내란죄(형법 제87조)**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며, 형법 제88조의 **내란선동죄**나 형법 제90조의 **내란예비·음모죄**도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피고인이 **국군통수권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형법 제87조 후단**에 따라 최고형(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 법적 적용 조항

1. **내란죄(형법 제87조)**

→ 국가의 법과 질서를 전복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2. **내란예비·음모죄(형법 제90조)**

→ 내란을 예비·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내란선동죄(형법 제88조)**

→ 내란을 선동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3. 예상되는 판결

- 공소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입증된다면, 피고인은 내란죄 **수괴(우두머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 **반성 여부, 내란 실행의 정도**, 그리고 **내란 시도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실제로 **내란이 실행되었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사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행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미수에 그쳤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 4. 역사적 판례 비교

- **1979년 12.12 군사반란 및 1980년 5.18 내란 사건**

→ 당시 전두환, 노태우 등은 **내란죄 및 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전두환은 사형 선고 후 감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을 받았음.

- **2017년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 사건**

→ 계획 수준에서 그쳐 실제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만약 실행되었다면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있었음.

### 결론

- **피고인이 내란죄의 수괴로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성**이 높음.

- **실행 수준**과 **정치적 환경**에 따라 감형될 가능성도 있음.

- **최소한 내란예비·음모죄(형법 제90조)로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확실.

이 사건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는 **증거의 강도, 국민적 여론,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