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독일식 내각제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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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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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203165433553
손 전 대표는 현행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국회와 행정부 간 극심한 분열과 갈등이 초래된 결과라고 본 것이다.
독일식 의원내각제는 '건설적 불신임제'라는 통제 장치를 통해 정치적 안정이 유지되도록 설계됐다. 이 제도는 차기 총리를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하기 전까지는 현직 총리를 불신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 전 개헌 논의는 여의도 핵심 권력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대하고 있어 어렵다"면서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존속하는 한 권력구조의 기본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는 "비현실적인 '선(先)개헌 후(後)대선'을 얘기하기보다는 대선 이후 개헌 준비를 하자"며 "독일식 의원내각제를 도입해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을 일치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 준비 기간에 다음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통령 임기를 다음 국회의원 선거까지로 단축하는 것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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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원로 모임엔 정대철 헌정회장을 포함해 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김부겸·정운찬·이낙연 전 국무총리, 서청원·손학규·김무성 전 여야 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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