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2D 인권법, 아청법 개정안 철회
츄
츄하이하이볼 (172.♡.252.27)
2025년 2월 3일 PM 07:41 · 수정됨(20:14)
조회 1,611 공감 0

실제 아동보다 가상의 표현물상의 아동을 보호한다는 표현물 규제법으로 논란이 많은 아청법 조항인데,
(무엇보다 표현물 상 캐릭터의 아동/청소년 여부 판단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라..)
기존에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의 화상, 영상만 규제했으나
이를 인쇄물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철회 요구, 발의자 동의로 철회됐네요.
논란있는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사례로 보이고,
당시 한나라당 주도로 이루어진 표현물 규제 조항 자체도 전면 재검토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의 구도심 글로..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910449?od=T31&po=0&category=0&groupCd=
p.s.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철회시켜야 할 거 좀 있는데 말이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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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구마맛감자
25.02.03 · 124.♡.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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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츄하이하이볼
→ 고구마맛감자 작성자
25.02.03 · 172.♡.252.26
안 하겠죠.
애초에 저 독소 조항 넣은 게 한나라당이었다는 것도 언급 안하고 민주당탓하는데요 뭐..
이런 것 좀 널리 알려야 합니다. 2030 공략법이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죠. {emo:onion-042.gif:50} -
벽벽오동심은뜻은
25.02.03 · 128.♡.187.15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2156313497_CbO68NwB_595cc3d15716ae3bd8688906eea3a9b904fc9677.jpg]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2156313497_lrJXVICB_69eb38bcc7359009ba0c5c855b1125a96281507b.jpg]
이게 현실이 될뻔 한겁니까 ㄷㄷㄷ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요청으로 철회된건 절대 언급 안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