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2D 인권법, 아청법 개정안 철회
츄하이하이볼

Lv.1 츄하이하이볼 (172.♡.252.27)

2025년 2월 3일 PM 07:41 · 수정됨(20:14)

조회 1,611 공감 0



실제 아동보다 가상의 표현물상의 아동을 보호한다는 표현물 규제법으로 논란이 많은 아청법 조항인데,

(무엇보다 표현물 상 캐릭터의 아동/청소년 여부 판단이 임의적이고 자의적이라..)

기존에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의 화상, 영상만 규제했으나

이를 인쇄물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철회 요구, 발의자 동의로 철회됐네요.


논란있는 개정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사례로 보이고, 

당시 한나라당 주도로 이루어진 표현물 규제 조항 자체도 전면 재검토되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의 구도심 글로..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8910449?od=T31&po=0&category=0&groupCd=





p.s.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철회시켜야 할 거 좀 있는데 말이죠.. 

댓글 (3)

  • 고구마맛감자

    고구마맛감자 Lv.1

    25.02.03 · 124.♡.82.66

    그동안 이걸로 선동했던 세력들은
    "민주당" 요청으로 철회된건 절대 언급 안하겠죠??
  • 츄하이하이볼

    츄하이하이볼 Lv.1 → 고구마맛감자 작성자

    25.02.03 · 172.♡.252.26

    안 하겠죠.
    애초에 저 독소 조항 넣은 게 한나라당이었다는 것도 언급 안하고 민주당탓하는데요 뭐..

    이런 것 좀 널리 알려야 합니다. 2030 공략법이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죠. {emo:onion-042.gif:50}
  • 벽오동심은뜻은

    벽오동심은뜻은 Lv.1

    25.02.03 · 128.♡.187.153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2156313497_CbO68NwB_595cc3d15716ae3bd8688906eea3a9b904fc9677.jpg]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2/comment_2156313497_lrJXVICB_69eb38bcc7359009ba0c5c855b1125a96281507b.jpg]

    이게 현실이 될뻔 한겁니까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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