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상목 진상짓에 헌재 딜레마

Lv.1 원티드 (211.♡.178.80)

2025년 2월 3일 PM 11:48 · 수정됨(02. 04. 08:37)

조회 3,698 공감 0

원래 오늘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 관련 판결이 났어야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내일부터 바로 변론에 배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가만 있던 죄상목이 느닷없이 지난 토요일에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오늘 오전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묵살하는 대신 수용키로 했죠.

재판관들도 빡친 건 맞지만 절차상 한수 물러준 겁니다.

문제는 10일에 변론 종결해도 판결은 당일 힘들다는 겁니다.

일정기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변이 없는 한 윤수괴 탄핵 변론은 13일에 끝납니다.

만약 그후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한다면

그 전까지의 변론을 압축해서 한다 해도

최소 2~3번의 변론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럼 최종판결은 빼박 3월 중순께로 넘어가 버리죠.


일단 이번주 2번 진행하면서 재판관들이 평의할 테고

의견 교환하다 보면 대충 가닥이 잡힐 겁니다.

8인 만장일치 분위기라면 차라리

마은혁 재판관 판결은 더 뒤로 미뤄도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그냥 8인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거죠.

만에 하나 8인 만장일치 분위기가 아니라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은혁 합류시켜야 하고요.


2월 마지막주 판결하고 4.23 대선 가능하겠다 싶었는데

내란세력 개진상들, 잔머리 열심히들 굴리네요...ㅎㅎ

댓글 (10)

  • LunaMaria®

    LunaMaria® Lv.1

    25.02.03 · 221.♡.107.63

    잘못 알고 계시네요
  • 원티드 Lv.1 → LunaMaria® 작성자

    25.02.03 · 211.♡.178.80

    뭐가요?
  • MDBK

    MDBK Lv.1

    25.02.03 · 59.♡.19.130

    장용진 티비 보시고계시나요?
  • 원티드 Lv.1 → MDBK 작성자

    25.02.03 · 211.♡.178.80

    안 보는데요?
  • MDBK

    MDBK Lv.1 → 원티드

    25.02.04 · 59.♡.19.130

    장용진 티비에서 금방 한 이야기랑 비슷한 논지로 이야기하셔서 물어봤습니다.
    저도 오늘 판결이 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탄핵시키든 뭘하든 했어야 한다고 보고있긴합니다
  • 원티드 Lv.1 → MDBK 작성자

    25.02.04 · 211.♡.178.80

    방금 장용진 티비 들어가서 헌재 관련 부분만 대충 봤는데...암울하네요...ㅜㅜ
    근데 그분은 헌재 평의 내용까지 어떻게 아는 건지 궁금하군요.
  • HENE

    HENE Lv.1

    25.02.04 · 110.♡.29.41

    최강욱 의원님 말씀이 제일 일 리 있는 것 같습니다.

    1. 권한쟁의심판 판결을 내버리면 공은 최상목에게 가는데, 이 ㅅㅎ가 (사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임명을 하지 않으면 헌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2. 헌재가 임시 지위 인정 가처분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본안 (권한쟁의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3-1. 최상목에게 헌재 판결을 따르겠다 확약을 받고 판결을 내던지,
    3-2. 최상목이 판결거부의 의사를 보이면 가처분을 하겠다.

    이게 헌재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 원티드 Lv.1 → HENE 작성자

    25.02.04 · 211.♡.178.80

    문제는 어떻게 해도 시간이 늘어진다는 거죠
  • 한난나

    한난나 Lv.1 → 원티드

    25.02.04 · 59.♡.154.210

    지금은 3-1이 안되니 시간을 끌면서(권한쟁의심판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서) 가처분으로 참여시키면서 9인체제를 만들어 탄핵사건 결심을 내는 안으로 가는거라 생각되네요.
  • 원티드 Lv.1 → 한난나 작성자

    25.02.04 · 211.♡.178.80

    장용진 영상 다시 찬찬히 봤는데요. 헌재가 굴복했다고 하는건 너무 과도한 해석으로 보이고요. 정치적 공세가 있고 국민적 관심이 워낙 크다 보니 절차상 흠결을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네요. 저는 8인이든 9인이든 만장일치 인용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냥 8인으로 신속하게 끝내도 되지 않겠나 싶었고요. 헌재가 9인 체제로 끌고 가겠다 결심했다면, 죄상목과 국짐의 진상짓 때문에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이 깝깝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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