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도 (24.♡.129.61)
2025년 2월 4일 AM 08:36 · 수정됨(18:10)
내란세력 일단 다 잡아들인 후에 정상참작 수준관련 논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때 신군부의 발포명령을 거절하고 시민을 지킨 안병하 경무관도 있습니다. 나중에 고문받고 돌아가셨지요. 지금 장군들 그 누구 하나 부당한 명령을 불복종 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저 계엄이 성공했다면 "내란에 동참하여 후회스럽다" 라고 했을까요? 적극적이던 소극적이던 내란범은 내란범입니다. 처벌수위가 달라질 뿐 현재 상황에서 선처는 말도 안됩니다.
이번 기회에 내란의 불씨를 없애버려야죠.
내란죄 처벌에 연민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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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outing
25.02.04 · 211.♡.207.213
싹 처형가야됩니다. 선처 없이요 -
BBLUEnLIVE
25.02.04 · 211.♡.234.109
연민은 사형 --> 무기징역 으로만 적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e.g., 곽종근..... -
비비글은스누피
→ BLUEnLIVE 25.02.04 · 121.♡.176.149
그것도 안됩니다.
무기수는 법무부가 감형시켜 줄 수 있어요. - B
BLUEnLIVE
→ 비글은스누피 25.02.04 · 211.♡.234.109
그렇군요. 깔끔하게 그냥 사형 갑시다. (납득) -
부부산혁신당
→ BLUEnLIVE 25.02.04 · 121.♡.122.153
본인 원하는대로 부하들 중에 가담 정도가 덜하면 최대한 참작해주는거고 본인은 사형당해야죠뭐 - B
BLUEnLIVE
→ 부산혁신당 25.02.04 · 211.♡.234.109
오오 그렇게 되면 곽종근의 본모습을 볼 수 있겠군요.....
과연 정말로 부하들을 위한 건지.......... - 허
허지
25.02.04 · 118.♡.74.195
본인 거주 국가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작자들은 적대세력으로 분류하고 처리해야합니다 -
팟팟타이
25.02.04 · 210.♡.3.154
내용에는 십분 공감합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당연한 수순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란세력 뿌리를 못 뽑고있는
이유는 근간은 온정주의가 아니라
국가의 암적인 존재들.
온갖 부정부패 카르텔이
정권과 사법부와 입법부와 언론과 종교
정계의 핵심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어서
상식적인 법 집행조차 못하게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어서 그런거 아닌가요? - 옐
옐도
→ 팟타이 작성자 25.02.04 · 24.♡.129.61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요즘 댓글에 누구누구는 선처해줘야한다 라는 게 보여서 쓴 글입니다. - 팟
팟타이
→ 옐도 25.02.04 · 210.♡.3.154
아하 그렇군요 ㄷㄷㄷ
이런 시국에 내란범죄에게 선처를 외치는 자는
한 종류 뿐이죠.
내란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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