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인 연금 수령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12·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 전 장관이 월 5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아도 되느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35년간의 군 복무를 했으며 이미 전역한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의 연금 수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육군인사사령부 중장으로 전역했다. 이후 보통의 예비역 중장처럼 매달 5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아왔다. 그러다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돼 6월부터 연금 지급이 정지됐다. 이후 지난해 9월에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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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의 개정안 제안 이유로 "범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고, 사회적으로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개정 법률안을 낸 김영환 의원은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안을 냈다.

반면에 김 전 장관이 군인연금을 신청한 것은 현행법에 따른 것으로 그 행위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전 장관이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1982년 소위로 임관해 35년 간 군에 몸담았기에 이에 따라 연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다.

오히려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민주당의 연금법 개정안 내용은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김 전 장관을 '범죄자'라고 칭하는 법안이 발의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도 지난 21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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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수는 "조국 전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김 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내란죄 혐의니까 이것이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며 "혐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헌법에 대한 왜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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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현실 쌍욕나왔습니다 저거는 머리에 머가들어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