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에 김이 숟가락을 먼저 얹으려 하는게 불쾌하네요.

그동안 보아온 고구마 사건들에 기반한 개인적인 생각에 다음 사항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 대통령 4년 중임제

- 기소에 관해 검사 독점 조항 삭제

- 국회의원 소환제 명시

-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선거 선출(절반씩 또는 1/3씩 이상)

- 이를 위한 선거일정 조정

기타 법률도 손봐야죠

- 내란 및 동조자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 내란 및 동조자들에 대한 재산 몰수

- 권한 대행의 행위 능력에 대한 명시

- 형법 3년 노역 제한 삭제(사회적 물의, 상당한 피해액 및 상당한 피해자수 등 명백한 사기인 경우 피해핵을 노역으로라도 다 갚기 전에는 보석, 석방 금지)

- 법원 판결문 전체 공개

- 기존 언론 및 신생 언론의 의무와 오보/가짜뉴스 정정에 대한 규정(해당 사건에 할애한 시간, 지면, 클릭수, 위치, 면적을 고려하여 그 언론의 기사를 읽은 사람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간, 지면 위치, 잘못된 기사의 정정 내용 등을 상당기간 게시해야 함을 명시)

또 뭐가 있으려나요...

악은 부지런하니 아무리 꼼꼼해도 구멍이 있겠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 갈 길이 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