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말이죠~~
포졸작곡가

Lv.1 포졸작곡가 (165.♡.136.63)

2025년 2월 4일 PM 04:06 · 수정됨(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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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은 특정 지역만 군부대 투입해서 치안을 유지하는 법령....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집단 지성으로 부탁~)


문재인 정권 때 이거 대통령령인데 민주 사회에 이런게 왜 있냐며

깔끔하게 삭제....


여기서 질문입니다..


계엄령의 법적 무게가 엄청 큰 거 윤내란 본인도 고려했을텐데,,,

까짓 거 대통령령으로 위수령 다시 부활시켜서

'국회에 반국가 세력이 장악하고 있으니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잠시 군이 통제하겠다'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냥 이왕에 계엄령으로 크게 놀아보자라고 생각한건지.....

아님 위수령 만든다고 하면 민주당이 난리칠게 뻔하니까 그런건지~~


암튼 의문입니다~

댓글 (1)

  • 이카루스

    이카루스 Lv.1

    25.02.04 · 203.♡.165.135

    모든 법령은 관보에 고시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적용됩니다.

    위수령 부활을 오늘 하고 내일 여의도에 군 투입이 가능한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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