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올립니다

아래 내용은 원문 일부이고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가서 주성하기자 상세하게 올렸으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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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평양 사이]16명 살해범의 ‘억울한’ 북송

정부와 집권당의 누구도 이들이 흉기로 하룻밤 새 동료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지금도 문재인 정부가 무고한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이들의 송환 결정에 참가한 문재인 정권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마침내 지난달 13일 열렸다. 대통령 구속 사태 속에서 사람들의 이목도 끌지 못했다.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겐 징역 5년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겐 4년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겐 3년을 구형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반인륜적,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탄했던 것에 비하면 시시한 구형이다. 이달 19일에 열릴 1심 선고에서 북송을 범죄로 볼 것인지, 통치 행위로 볼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다.

결심 공판 이전의 재판들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 보안이 이유였다. 검찰은 북한 어민의 나포 과정과 진술 조서, 북한 통신 감청 기록 등을 무려 2년이나 샅샅이 살펴보고, 수많은 참고인 조사도 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 공소장엔 “탈북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고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북송된 흉악범들은 탈북 과정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조업 중에 동료들을 죽였고, 일당 중 한 명이 체포되자 도주한 것이다. 이들이 한국으로 오려고 했던 것도 아니다. 한국 해군과 조우하자 이틀이나 도주했고, 결국 경고사격과 특수부대의 선상 진입으로 제압돼 체포됐다. 그러자 할 수 없이 귀순 의사를 밝혔을 뿐이다.

특대형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자들이라 해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국민 모르게 서둘러 북송하려 했던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 맞다. 흉악범도 재판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다만 모든 물증을 인멸한 흉악범들이 남한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들 이전에 북한에서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23명이나 되지만 이 중 우리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문제는 북송 어부들이 무고한 듯 몰아갔던 정부와 집권당의 그 누구도 “그들이 살인자는 맞지만, 그럼에도…”라고 솔직히 말하는 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돼 우리 동네에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도 국민들이 “집권하자마자 16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자들의 인권 문제부터 챙긴 윤석열 정부가 훌륭하다”고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