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 제정된 내용인데 갑자기 올해 시행을 해버리는 바람에

글로벌ETF 중 가장 유명한 Tiger 씨리즈에서 분배금이 적어서 의아한 사람들이 확인해보니

세법이 변경되어서 글로벌ETF에서 받은 분배금은 15% 원천징수를 먼저 취득해 버린다 합니다.

Tiger 미국S&P500 주식을 100주 보유하고 분배금이 주당 100원이 나올 예정 이었는데

15%원천징수를 하면서 85원 * 100주 = 8500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 위탁계좌에서는 원래 때는 돈이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ISA나 저축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이연 효과인데

해지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때지 않는 것이죠

기존에는 ISA계좌에서 1만원 짜리 주식을 사서 3년간 상승도 하락도 없이 만기 금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00만원 입금해서 100만원을 찾는 거죠

단 위에서 이야기한 분배금이 1년에 4번 주당 100원씩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100원 * 100주 * 4회 * 3년 = 12만원이 일단 들어오고

3년 만기 해지시 원금 100만원을 제외한 12만원이 비과세 한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112만원을 온전히 돌려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원 100주 4회 3년 * 원천징수 15% = 10.2만원이 들어옵니다.

비과세 범위안이지만 이미 원천징수를 때버렸습니다?!

반면 비과세를 초과분이라 가정을 하면

12만원이 들어왔지만 ISA계좌는 해지시 9.9%만 세금을 땝니다.

10.8만원이 들어올 예정 이었죠

6천원을 손해 보게 되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를 때버렸는데 비과세가 뭔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ISA는 기간이 짧으니 그렇다 치지만 연금저축은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납입 기간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길게 납입을 하는데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동일하게 100만원 30년간 납입 하면 원금 100만원 + 분배금 12만원 * 10회 더 추가해서 120만원을 받습니다.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총액 220만원을 55세에 5.5% 연금소득세를 땝니다.

12.1만원의 세금을 제외하고 연금 수령액은 207.9만원이 되었죠

근데 원천징수를 때버리니 120만원에 15% 땝니다. 18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 거고

연금 수령 받을 통장 잔고는 202만원이 되는 거죠

근데 웃긴건 지금 연금소득세는 아직 부과 대상인겁니다. 202만원에 5.5% 또 때간다는 거죠

이게 아직 협의가 안되었다 합니다???

그 동안은 이중과세 때문에 정부에서 미국에서 때간 세금 환급해 주고 국내에서 세금을 물리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제는 원천징수를 해서 미국에서 때간 세금 만큼 때고 주겠다 인데

5.1% 더 때던지 9.5% 더 때던지로 바뀌었는데

연금 저축을 할 이유가 이젠 세액공제 밖에 없는거고 일반 위탁계좌에서 사고파나 연금저축에서 사고파나

세금 혜택이 없다면 장기간 묶어둘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IRP는 아예 하지 말라는 소리 입니다

내용 추가---

문제는

1. 배당 위주의 주식들은 연금저축, IRP, ISA 계좌에서는 더이상 쓸모 없는 ETF가 되었다는 점

2. 원천징수함으로써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 수령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는 ISA계좌와 다르게

원금에도 부과를 하는데 이중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점

뭐 어떻게 답을 내놓고 세금 부과를 하던지 시스템이 안되어서 2년 유예 했으면 그 사이에 답을 만들던지 시스템을 만들던지 해야지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과세를 해버리니 답이 없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