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드디어 올해 예산(!) 통과 임박
Ecri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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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4일 PM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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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2025년도 예산이 아직도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긴축 예산을 편성했는데, 야당 최대 정파인 좌파 연합은 서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예산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총리까지 바뀌었지만, 결국 5공화국 (프랑스는 1958년부터 5공화국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예산 없는 2월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난리입니다.

결국 그제, 총리가 하원을 패스하는 비상 입법권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원은 총리 불신임으로 저지할 수 있는데, 좌파 연합 내 사회당이 반대해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참고로 프랑스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총리는 의회에서 뽑아 공동으로 통치하는 이원집정부제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지지율로 어깨를 겨루는 마크롱을 지우고 생각하면, 내각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각제에 환상을 가진 민주당 원로(?)들이 유독 많으시던데, 내각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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