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8인 헌재라는 현재 상황을 걱정해야 합니다.
부리미

Lv.1 부리미 (211.♡.128.251)

2025년 2월 5일 AM 08:42 · 수정됨(10:05)

조회 1,809 공감 0

먼저 개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왜 정부&여당은 9인 헌재 구축을 지연시키는가?

마은혁 재판관이 강성진보인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윤측이 3인의 헌법재판관을 상수(탄핵반대)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8인 헌재에서는 무조건 5:3 판단이 나올거라는 확신이 있는거죠.

9인이 되면 6인의 찬성으로 게임끝이니 윤측 3인도 탄핵을 찬성할겁니다. 무조건이죠.


마은혁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우두머리가 다시 돌아오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걱정입니다.


댓글 (6)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25.02.05 · 222.♡.246.58

    그러면 이 나라에 미련버리고 탈출해야죠. 앞으로 대통령 맘대로 계엄 때리고, 국회 폐쇄하고 맘에 안드는 사람 때려 잡아넣어도 괜찮은 나라가 된겁니다.
  • 3분인생

    3분인생 Lv.1

    25.02.05 · 211.♡.187.21

    나머지 1명 빨리 처리안하고 뭉개는 것도 내부의 그런 압력이 좀 작용한거겠죠
  • 지류1 Lv.1

    25.02.05 · 59.♡.136.71

    박근혜도 탄핵 기각생각하고 케이크 준비했습니다. 애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투입시킨게 윤석열 본인이라고 어제 증언했기때문에 그것만이라도 헌법위반입니다. 탄핵은 기정사실입니다. 너무 불회돌리지마셔요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02.05 · 124.♡.1.247

    사안 자체가 너무 심플, 명료해서 기각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불명확, 복잡했던 503케이스도 인용..그것도 전원합의로 결론이 났죠.

    당시에도 보수 재판관들이 쪽수가 더 많다느니 하는 말들이 있었고, 심지어 503측에서는 기각을 확신, 가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이후 시나리오를 구상 하기도 했죠.

    니편 내편 짬짬이도 어느 정도라야 통할 수 있는 겁니다.


    절차나 형식 그리고 실질에 있어 위규, 위법들이 너무 풍성해서.....인용결정을 빠져나갈 구멍 자체가 없어요.
  • 그녀는애교쟁이 Lv.1

    25.02.05 · 223.♡.55.129

    기각이 된다? 윤석열복귀후 계엄 또 때리고 국회와 헌재 재판관부터 잡아다가 족칠겁니다.. 그럼 탄핵도 못하고 영구집권하겠죠
  • 굿

    굿모닝빵빵 Lv.1

    25.02.05 · 39.♡.28.78

    글쓴이 님의 우려가 저도 마음 뒷 켠에 있으나, 사안이 너무 명백하여 탄핵은 인용될 것으로 봅니다. 탄핵 기각 된다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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