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나쁜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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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2월 5일 AM 10:18 · 수정됨(13:20)
조회 1,344 공감 0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불법? 아닙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위선? 아닙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사용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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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eltant79
25.02.05 · 61.♡.152.173
지네 수괴는 잡혀들어가고도 온갖 법기술이란 법기술은 다 써서 질척이던데요. -
곰곰팅
25.02.05 · 175.♡.31.91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대표는 엄연히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말라는건지..
방패만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한테, 그 방패마저 내려놓으라는건지.. 거참.. -
HHTTR
25.02.05 · 222.♡.176.229
국회에서 증언한 걸로 낙선자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공직선거법이 문제라 위헌여부 판단해달라는데 뭔 문제라도? - 원
원티드
25.02.05 · 211.♡.178.80
나중에 위헌정당해산 절차 들어가면 어찌 나오는지 볼까요...ㅋㅋㅋ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2.05 · 157.♡.92.86
권성아가리돔이 항상 하는 짓거리 또한 거일 뿐이죠 의미 없습니다
지들 당 나경원이는
청탁도 서슴없이 하던데...뭔... - M
miumiu1
25.02.05 · 118.♡.10.246
잘했다고 봅니다. -
GGENIUS
25.02.05 · 175.♡.184.69
이건 당연히 할거라 봤는데 전 2심 나오고 할 줄 알았는데 좀 일찍 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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