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판사가 신의 영역이죠.
죄없는 사람 죽이기도 하고 죄 있는 사람 무죄 해주기도 하니까요.
그렇다고 인신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저러다 변호사 하러 나가면 전관이라고 돈은 더 벌죠.

헌법재판관도 법률상 이론상 탄핵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탄핵의 정당성 여부는 다시 헌법재판소가 해야되고, 그럴 경우 누가 그 심리를 해야되는지는 따로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현실적으로 판결을 가지고 탄핵을 추진할 경우 사법권의 중대한 침해로 볼 수도 있어서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사법제도라는 게 완벽한 제도라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더 나은 수도 없기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웃기는거죠.
법에 있는 내란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인물이 있는데, 내란으로 파면을 못시킨다?
그럼 법이 필요가 없다는거죠. 헌재도 안지키는 헌법. 국민이 지킬필요가?

음...국우들의 난동을 보고 헌재재판관들의 태세가 좀 바뀌었을 것 같긴해요.
예전엔 무조건 인용으로 가는게 상식적이었는데
밖에 돌아가는 꼴을 보니 기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스물스물할 거 같습니다.

결국 헌법 위에 판사인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