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올 초에 4자 성어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을 꼽았습니다.

윤석열 파면이야 말로 사필귀정을 대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사필귀정 이뤄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정말 사필귀정입니다.

이 사건은 전 정부를 겨냥한 검찰의 정치 기소였고, 윤석열 검찰이 일으킨 저강도 쿠데타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황 원내대표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진 것 같아서 매우 다행입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내란 종식 원탁회의’와 ‘반헌법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반헌특위는 현 정국의 난맥상을 단번에 끊어낼 간장과 막야 같은 명검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크게는 두 차례 역사 정립(正立)에 실패했습니다.

두고두고 후유증으로 남았습니다.

바로 해방 직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 민주화 이후 군부독재 청산입니다.

친일 매국노를 발본색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력화했습니다.

반민특위를 방해해 무산시켰습니다.

도리어 친일파를 요직에 기용했습니다.

5.18특별법에 따라 군부독재 세력 처벌이 시도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소수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발포 명령자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반란 세력과 기생했던 무리는 그늘에 숨어 웃었습니다.

당시 친일 매국노와 군부독재 세력과 부역자들은 권력과 부를 유지하며 지금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가 재연돼서는 안 됩니다.

12.3 내란이 윤석열과 장관, 장성 몇 명 처벌로 그친다면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매국해도, 반란을 일으켜도, 걸리지만 않으면 장땡이다.”

후손에 절대로 남겨서는 안 될 교훈입니다.

내란과 독재 DNA, 부패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 즉 반헌특위를 발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헌특위는 내란 세력의 위법적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역사에 낱낱이 기록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과화해위원회처럼 별도의 법정 기구로 설치해 독립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

문서 조사와 인터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조사관에게는 수사에 준하는 권능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야나 진보, 보수의 구분이 아니라 공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이들로 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국가 내란 세력과 동조 세력을 척결할 수 있습니다.

정의와 역사가 바로 설 때 국민은 통합할 수 있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처음 두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단추를 끼우면서 이를 모두 고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지연된 정의를 이제라도 실행하느냐,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잘못을 계속 반복하느냐는 우리의 의지와 행동, 선택에 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