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은닉죄 공소시효가 7년밖에 안되네요(feat.전광훈)
아
아름다워용 (121.♡.97.150)
2025년 2월 5일 PM 12:47 · 수정됨(02. 06. 12:28)
조회 1,195 공감 0
댓글 (8)
- 작
작은눈
25.02.05 · 211.♡.198.200
저게 진짜면 사탄도 울고가는 수준 아닙니까? -
삼삼색고양이
25.02.05 · 106.♡.194.162
법의 기준이 일반 사람들의 상식과 너무 벗어난 있는거같아요 -
배배불뚝이아저씨
25.02.05 · 222.♡.55.158
법이 너무 후졌어요... -
렌렌더
25.02.05 · 175.♡.223.148
사체은닉 말고 살인은 공소시효폐지로 알고 있는데 소급은 안되나요 - 뿌
뿌리깊은나무
25.02.05 · 211.♡.134.127
공소시효가 왜 있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
Wwidesea
→ 뿌리깊은나무 25.02.05 · 121.♡.166.75
듣기로는, 저게 만료가 안되면 한정된 수사 자원으로 영원히 수사해야 한데요. 민원도 있을 거고, 왜 안 하냐고...
시간이 오래될수록 증거를 찾기도 어려워 지는데 현업에는 계속 부담이 된다고 하더군요. - 뿌
뿌리깊은나무
→ widesea 25.02.05 · 211.♡.134.127
그렇다 하더라도 인명에 관한 범죄나 국가에 의한 범죄, 고위 공직자의 공직을 이용한 범죄, 거액의 경제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푸푸르른날엔
→ 뿌리깊은나무 25.02.06 · 118.♡.73.20
외환 내란은 확실히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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