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측 중앙선관위 서버 감정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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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bo (121.♡.155.29)
2025년 2월 5일 PM 01:08 · 수정됨(14:04)
조회 1,773 공감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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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왁스천사
25.02.05 · 125.♡.21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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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path
25.02.05 · 61.♡.70.248
헌법재판소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는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관위와 관련된 재판의 쟁점은 윤석열이 계엄으로 선관위에 군인들을 보냈는지와 그로 인하여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기능이 무력화되거나 그럴 염려가 있었는지 입니다.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증거가 선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정당화되거나 군인을 선관위에 보내서 점거하는 것이 합리화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정선거의 증거가 선관위에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쟝을 받아서 증거를 확보하면 되는 일입니다. -
블블루밍턴
25.02.05 · 1.♡.19.138
마치 서버가 무당 점쟁이 같은 지들 동급 잡범 무속인인줄 착각하나 봅니다. -
CCURITEL
25.02.05 · 211.♡.90.14
헌재공보관을 이렇게 뉴스에서 자주 보게될줄 몰랐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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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처럼 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걸 막는 보완책으로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진짜 맘먹고 온갖 딴지를 걸어대면 이렇게 질척대는게 가능하구나 하는 걸 실시간으로 체험하는 우리들만 스트레스 받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