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 삭제된 영상 봤더니…"문 부수고 왔다" 실토

기사전송 2025-01-25 19:00

유튜버 '젊은시각' '김사랑시인' 등

삭제한 서부지법 폭력 생중계 영상 보니

"카메라 들고 경찰 찍어야 안 잡힌다"

“현장10만 명 모여야 尹 풀려나” 선동

“법원 문 부수고 들어왔다” 진행까지

“시위자 행동 방조, 공범 가능성”

"선동 해당, 소요죄 공동정범도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가 벌어지자 여러 극우 유튜버들은 현장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생중계했다. 경찰 수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로 일부 영상이 추후 삭제됐으나, 한국일보가 삭제된 영상을 살펴본 결과 폭력을 선동하거나 무단 침입을 실토하는 등의 내용이 확인됐다. 이들 중 현장서 체포된 1명은 사태 당일 국내 유튜브 채널 중 공식 후원금(슈퍼챗) 액수 1위를 기록했다.

시위대 얼굴 가려주고, '안 잡히는 법' 조언까지

폭력사태 당시 현장 실시간 영상을 송출한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극우 유튜버 중 '젊은시각' '김사랑시인' 등 2개 채널은 20일 이후 문제의 영상을 삭제했다. 본보는 젊은시각 채널에서 삭제된 약 3시간 27분 분량의 영상과 김사랑시인에서 삭제된 14분 이상의 영상이 온라인에 올려진 것을 보고 내용을 확인했다.

(중략)

해당 영상에 대해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만약 시위대의 행위에 소요죄(다중이 모여 폭행, 협박, 손괴 등을 저지르는 범죄)가 성립한다면 현장서 건조물 침입 상황을 말하고 공유하는 행위도 공동정범(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것)의 죄목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https://news.nate.com/view/20250125n09557

폭동 현장 중계했던 극우유튜버들 몇 명 구속됐던데

건조물 침입죄 외에도 공동정범이면 형량이 제법 쎄겠군요.

현재 아직 안 잡힌 유튜버들도 몇 있는데 경찰은 이미 구글에서 영상 다 확보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