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형식 재판관의 메모 관련 추궁 장면을 보고 많은 분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른 이런 당연한 일에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정형식 재판관이 윤 측을 추궁할 때는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다가 판결할 땐 반대로 한다"라며 불안해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좋게 나가도 불안 나쁘게 나가도 불안… 불안해하는 분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3년 만에 이런 나라로 만든 저 자들이 너무 싫다는 것입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위헌적 행위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판단한 국회의원이 3분의 2 이상 동의하여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경찰도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를 했습니다

법원도 범죄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도 같은 이유로 내란 수괴로 기소했습니다 내란죄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밖에 없는 무거운 죄입니다

이미 중간급 우두머리들은 구속되었고 공소장에는 한 사람을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잔당 처리를 위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모든 사법기관에서 저 사람은 죄가 있어라고 판단 하는 이때 헌법재판소에선

이 모든 과정을 헌법을 준수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다?

재판관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판결하는 것이었다면 혹시라도 모를 일입니다

혹은 "재판 끝! 이제 재판관님들,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과는… 5대4로 기각입니다"

이런 식의 결정 방식이라면 만에 하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재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판이 끝나면 재판관들이 모여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다수가 동의하는 판결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각이라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8명 혹은 9명 중 다수 의견이 기각이다?

저는 그 정도로 법치가 무너졌고 나라가 망가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민주적 절차를 지켰지만, 민주당도 독단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된다" 정도의

권고수준으로 들어갈 수는 있을 거 같다고 봅니다만 그것이 기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일에 불안해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