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개정 청원이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법 개정을 위해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정이 필요한 이유:

현재 대한민국의 사면법은내란죄·국정농단·부정부패 같은 중범죄에도 특별사면을 허용합니다. 

권력층이 반복적으로 사면을 받아 법치주의가 흔들립니다. 

정치적 사면이 남용되면서 국민 신뢰가 무너집니다. 

법 앞의 평등이 깨지고, 불공정한 사회가 지속됩니다.

개정 후 기대 효과:

내란·국정농단·부정부패 특별사면 금지→ 법 공정성 강화 

특별사면 시 국회 동의 필수화 →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방지 사면 절차 투명성 확보→ 사면 사유 및 대상 공개

청원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6CED163F454A4CE064B49691C1987F

SNS, 커뮤니티에서 널리 공유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