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추경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webzero

Lv.1 webzero (39.♡.186.212)

2025년 2월 5일 PM 07:11

조회 626 공감 0

예산 삭감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추경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지 않고 있나요?


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법에 따라서 추경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라도

긴급하게 편성해서 국회에 요청 하면 됩니다. 왜 하지 않고 있나요?

댓글 (2)

  • 에스까르고

    에스까르고 Lv.1

    25.02.05 · 183.♡.123.226

    그거야... 지역 화폐 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가 칭찬 들을 일은 결단코 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정권 방침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지요.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 소심이

    소심이 Lv.1

    25.02.05 · 121.♡.4.124

    모피아들이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뒤 권력을 잡을려고 그러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