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추경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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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년 2월 5일 PM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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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추경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지 않고 있나요?
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법에 따라서 추경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라도
긴급하게 편성해서 국회에 요청 하면 됩니다. 왜 하지 않고 있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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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스까르고
25.02.05 · 183.♡.1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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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심이
25.02.05 · 121.♡.4.124
모피아들이 경제를 엉망으로 만든 뒤 권력을 잡을려고 그러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칭찬 들을 일은 결단코 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정권 방침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지요.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