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펀드 미국etf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이슈

Lv.1 알푸스 (119.♡.30.76)

2025년 2월 6일 AM 06:56 · 수정됨(09:14)

조회 3,257 공감 0

개인연금펀드나 isa 등에서 과세이연의 절세 효과가 좋은 미국 다우존스 배당etf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해 부터  절세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에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개인연금 투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진것외에 더 큰 문제는 연금을 찾아 쓸때 연금 소득세를 또 내는 이중과세 이슈가 생겨버린 거에요.

21년 개정된 법으로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된 것인데 충분히 예견된 이중과세 해법도 없는 상태에서 시행해 버렸죠. 

가장 많이 투자하는 Tiger미국다우존스 1월 배당금이 2월 4일에 들어오면서 배당금이 적게 들어온걸 인지하게 된 개인연금 투자자들한테 멘붕이 왔어요. 

문제는 그 화살을 민주당 그리고 박찬대 의원한테 돌리는 댓글들이 많더라구요. 그법을 박찬대의원이 발의했다고 하는데 팩트인지도 모르겠고 금투세때문에 민주당이 욕 많이 먹었는데 이건은 워낙 많은 사람들한테 민감한 부분이라서 걱정이 되더군요.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시행한 기재부 인간들이 문제인데 답답하네요.

비난 댓글에  뭐라도 반박 답글을 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댓글 (25)

  • 푸른미르 Lv.1

    25.02.06 · 14.♡.186.98

    모든 국정운영 책임은 여당에 있죠
  • 달팽이 Lv.1

    25.02.06 · 172.♡.54.251

    그 구조가 미국에서 뗀 세금을 한국에서 환급해주던 구조라 이상하긴 하더군요 난리가 나도 고쳐야할듯합니다
  • B

    BBlu Lv.1

    25.02.06 · 211.♡.187.112

    욕먹어도 싼 사건입니다.
    지원은 못해줄망정 은퇴대책 없는 서민에게 또 세금이라니
    회사서도 다들 그얘기에요.
  • 파파이스비스킷 Lv.1

    25.02.06 · 211.♡.22.132

    잘못했으면 욕먹어야죠.
    법을 발의하면서 문제점은 행정부에서 처리할꺼니 현집행부가 문제다? 이거처럼 무책임한 법안발의는 말이안되요.
    해외배당관련 상품이 없던것도 아니고 단순 과세이연문제뿐 아니라 이중과세문제도 생각못한 법 발의는 정말 정신나간 짓입니다.
  • 알푸스 Lv.1 → 파파이스비스킷 작성자

    25.02.06 · 119.♡.30.76

    법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행정부도 당연히 책임이 있죠
  • 파파이스비스킷 Lv.1 → 알푸스

    25.02.06 · 211.♡.22.132

    행정부가 잘못없다고한적은 없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발의한 당을 변호하면서 현기재부 욕하는건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이건은 민주당에서 먼저 어떤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해야해요.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 파파이스비스킷

    25.02.06 · 220.♡.208.227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556401
    이건 법 발의보다 대응이 더 문제인건데요. 법의 취지는 당위성이 있고요. 그럼 그걸 시행하는 입장에서 발견한 문제가 있으면 정부 발의로 고칠건 고쳤어야죠. 최소한 알리기라도 했어야죠. 상목이 이하 재경부는 세금 더 거두는게 좋아서 아무것도 안한거죠. 친보수 성향의 한경도 정부가 이 법을 묵힌거랑 알리지 않은거에 대해 이야기하죠
  • 곰팅

    곰팅 Lv.1 → 파파이스비스킷

    25.02.06 · 175.♡.31.91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거라면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법이란 게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사전에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이나 시행령 등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전체적인 구조는 법을 통해 설계하되 미비한 부분을 유예기간에 점검하고, 홍보하고, 시행령을 통해 보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을 한번 발의하면, 그 발의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하는 건 아니죠. 입법기관과 행정부, 관련된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겁니다.
  • 파파이스비스킷 Lv.1 → 곰팅

    25.02.06 · 211.♡.22.132

    이번건이 말씀하신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빠진 법이라 욕먹는거니까요.
  • 곰팅

    곰팅 Lv.1 → 파파이스비스킷

    25.02.06 · 175.♡.31.91

    예, 처음 법을 만들 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은 부족한 부분이죠. 근데 모든 법이 완벽하지 않고, 그 완벽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는 제도가 있는 것도 사실아닌가요? 그럼, 유예기간에 그걸 검토하고 보완하지 못한 책임과 잘못도 같이 물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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