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베를린 제작과정에서 생긴 일.ytb
최모군

Lv.1 최모군 (106.♡.73.30)

2025년 2월 6일 AM 09:04 · 수정됨(17:17)

조회 1,637 공감 0

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황당한 논리네요.


한국에서 외국으로 나갈 땐 (제작사 외유내강의) 하드디스크가 깡통이었는데, 


촬영 마치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땐 그 안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영화 한 편이 들어있었으니, 다시 말해 들어올 땐 22억 짜리 하드디스크가 되어 돌아왔으니, 관세를 2억 2천을 내라니 ㄷㄷㄷ


하드 디스크는 그냥 디바이스에 불과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지적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인데,


그 지적재산은 외유내강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외유내강이 외국 가서 베테랑의 데이터를 돈 주고 사온 게 아니잖아요?


국내 제작사인 외유내강이 스스로 창작한 창작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외국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돈 주고 사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법 적용이네요.


진짜 쇼츠 보다가 너무 황당해서 뿜을 뻔 했네요.


아무튼 외유내강이 이 일로 소를 제기해서 재판까지 갔는데, 외유내강이 패소했고 관세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ㄷㄷㄷ


참고: 유튜브 쇼츠를 본문에 첨부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ㅠ

댓글 (19)

  • BECK

    BECK Lv.1

    25.02.06 · 210.♡.183.20

    박근혜 때였죠
    류승완감독도 블랙리스트 들어가 있지 않았던가요
  • 최작가

    최작가 Lv.1 → BECK 작성자

    25.02.06 · 106.♡.73.30

    보복성 조치였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Lv.1

    25.02.06 · 157.♡.92.86

    관세를 왜 거기다 물릴까요...논리 자체가 시작조차도 안될 거 같은데
  • 곽공

    곽공 Lv.1

    25.02.06 · 39.♡.28.141

    저러면 상업사진작가의 카메라 메모리도 문제가 될텐데요....
  • 최작가

    최작가 Lv.1 → 곽공 작성자

    25.02.06 · 106.♡.73.30

    당연하죠. 누가 봐도 잘못된 법 적용입니당.
  • 야나기

    야나기 Lv.1

    25.02.06 · 203.♡.212.30

    이건 뭐.. 어쩔수 없죠. 예술품에 한해서 관세면제가 되는데 영화는 예술로서 규정이 안되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관세청이 잘못한건 아니죠. 관세청을 법대로 했을뿐이고. 현행법에 영화과 예술로서 포함이 안되있는것이 문제입니다.

    블랙리스트랑 그런거는 상관없죠. 안그랬으면 클라우드를 통한 조치도 막았어야 정상일겁니다.
  • 최작가

    최작가 Lv.1 → 야나기 작성자

    25.02.06 · 106.♡.73.30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계속 클라우드를 써야 된다는 소린데, 그 어마어마한 4K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네요.
  • 올제 Lv.1

    25.02.06 · 14.♡.48.74

    이 부분은 디지털 전송에 대한 과세를 하지 못하는 구멍이 있는 사례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가령 해외에 나가서 자재를 구입하고 직원을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갖고 들어오는 것도 수입이고, 해외에서 제작해온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반입하는 것도 수입입니다.
    디지털 전송의 경우에는 1998년 WTO에서 이미 논의가 되었다가 무관세로 처리하기로 한 합의가 유지 중이지요.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2.06 · 119.♡.184.176

    디스크 안의 데이터는 완성된 작품이 아닌 촬영한 영상일 뿐입니다.
    편집을 포함한 많은 작업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부당한 관세라고 생각합니다.
  • 최작가

    최작가 Lv.1 → 하늘걷기 작성자

    25.02.06 · 106.♡.73.30

    그렇죠. 편집이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22억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죠.

    배급이 안 되어서 개봉 못하면 편집이 완료되어도 가치가 0원이 될 수도 있는데 무슨 논리로 22억이라고 판단하는 건지 참...

    현재의 법대로 하면 저렇게 관세를 내야만 한다면, 법이 잘못된 거죠. 법이 시대를 못 따라가서 컨텐츠 제작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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