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땅 뺏고 팔 주민 내쫓겠다는 트럼프 '평화안'

​시민언론 민들레 | 25.02.05

트럼프 "팔 주민 영구 이주 뒤 미국 소유로"

NYT "지정학적 판도라 상자 다시 열어"

75만 내쫓긴 1948년 나크바 재현 위기

"인종청소 승인이자 노골적 국제법 위반"

하마스 "필요한 건 점령과 공격 종식"

사우디 "팔 주민 이주‧영토 병합 반대"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지구에서 밀어낸다는 트럼프의 제안은 인종청소 승인이며 국제법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다. 미국은 가자를 소유하거나 팔레스타인 인민의 미래를 지시할 어떤 권리도 없다. 이것은 외교가 아니며, 미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미국 싱크탱크인 '어 뉴 폴리시'의 타리크 하바쉬 공동대표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가자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영구적으로 다른 나라와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미국이 무기한 가자를 장악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을 이렇게 비판했다. 전직 미 교육부 공무원인 하바쉬 대표는 작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스라엘 일방적 옹호에 항의해 사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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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가자 재건을 포함한 중동 평화‧번영 구상을 공개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 가자는 미국이 무기한 소유한다. 필요하면 미군이 주둔한다 △ 가자의 주민을 주변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킨다 △ 가자 난민의 귀환은 불허한다 △ 가자를 재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번영을 일군다 △ 세계인들이 와서 살게 한다 등이다.

트럼프는 "미국은 가자를 장악할 것이다...우리는 가자를 소유할 것이고 현장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다른 무기를 책임지고 해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지를 고르고 파괴된 건물들을 철거하자,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주택을 무제한 공급하는 경제 발전을 일으키자"라고 한 뒤 가자를 개발하면 "중동의 리비에라(아름다운 해안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팔 주민에게서 가자 소유권을 빼앗고 그들을 다른 지역과 인근 나라로 강제로 이주시키겠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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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은지심인양 한껏 포장했지만

본질은 땅 빼앗고 원주민 내쫓겠다는 것

트럼프는 "그들은 평화를 얻게 된다. 이런 훌륭한 인민의 문명이 겪어야만 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은 총에 맞아 죽거나,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일한 까닭은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무리 멋진 말로 포장해도 이스라엘 안보를 구실로 미국이 가자 땅을 사실상 강제로 빼앗고 2000년 넘게 살아온 원주민인 팔레스타인인을 차제에 내쫓겠다는 게 이번 트럼프 구상의 어두운 본질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는 점령지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합병 승인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4주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그 경우 가자는 미국 손에, 서안은 이스라엘 손에 들어가게 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아랍국들을 비롯해 국제사회 절대다수가 찬성해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은 물 건너간다. '두 국가 해법 반대로 봐도 되느냐'고 묻자 트럼프는 "두 국가나 한 국가, 어떤 다른 국가에 관한 게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자) 주민에게 삶을 살 기회를 주어야만 하고, 주고 싶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주장했다.

아니나 다를까 뒤이어 발언한 네타냐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지닌 새로운 사고"라고 찬사를 보냈다.

이어 네타냐후는 가자 전쟁을 완전히 끝내려면 하마스의 군사·통치 역량 파괴, 모든 인질 석방, 다시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는 가자지구 등 3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마스 "필요한 건 점령과 공격 종식"

사우디 "팔 주민 이주‧영토 병합 반대"

​직접 당사자인 가자의 팔레스타인 주민은 물론, 주변 아랍국들도 트럼프 구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하마스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그 지역에서 혼란과 긴장을 초래할 처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건 우리 인민에 대한 점령과 공격의 종식이지, 자기 땅에서 내쫓기는 게 아니다"라면서 "가자의 우리 인민은 15개월 넘는 융단폭격 하에서도 이주와 추방을 좌절시켰다. 그들은 자기 땅에 뿌리 박고 고향에서 뿌리뽑히는 어떤 책략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랍권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5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사우디 입장은 확고하고 견고하며 변함없고, 협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팔 독립 국가 수립 없이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점령 정책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주민의 이주나 영토 병합 등 팔레스타인 주민의 권리 침해는 무조건 반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를 포함해 역대 미 행정부의 중동평화 구상의 핵심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라는 점에서 앞으로 트럼프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도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메릴랜드) 상원의원은 "다른 이름의 인종청소"라고 규탄했고, 저스틴 어마시 전 공화당 하원의원도 "무슬림과 기독교인을 가자에서 강제로 몰아내려고 군대를 배치한다면 미국은 또 다른 무모한 점령에 빠질 것이며 이는 인종청소라는 범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NYT "지정학적 판도라 상자 다시 열어"

75만 내쫓긴 1948년 나크바 재현 위기

뉴욕타임스(NYT)는 5일 자 기사에서 "트럼프가 사안을 인도주의적 당위와 경제 발전 기회로 프레이밍했지만, 중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지정학적 판도라 상자를 사실상 다시 열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통제는 수십 년간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주요 발화점 중 하나였다. 팔 주민을 이주시킨다는 생각은 서구 열강이 이 지역의 지도들을 다시 그리고 현지 주민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주민들을 이주시킨 시대를 연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영국 등 서구 열강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 과정에서 오랜 세월 팔레스타인 땅을 지키며 살아온 주민 75만 명이 내쫓긴 나크바(대재앙)를 시작으로 지난 77년간 팔 주민은 잔혹하고 끔찍한 고난과 비극을 겪어왔다. 현재 220만 명의 가자 주민 대다수는 1차 나크바 때 강제로 이주당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자손들이다.

앞서 지난 3일 사우디를 비롯한 요르단, 이집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아랍권 5개국 외무장관은 가자 주민을 인근 아랍권 국가로 이주시키자는 트럼프의 구상에 반대하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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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집권 노리나…트럼프 측근 의원 '3선 개헌' 추진

​연햡뉴스 | 25.01.24

​첫 임기 후 연임 실패한 경우에만 3선 허용...트럼프 맞춤형 조항 공개​

두 번째 임기를 막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78) 미국 대통령이 4년 후인 2028년에 3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공식화됐다.
폭스뉴스는 23일(현지시간) 연방 하원에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한 헌법 조항을 수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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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버전의 극우 과두정 ‘올리가르히’

슬로우뉴스 |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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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와 머스크다.

기업도 예전에는 윤리적인 ‘눈치'(PC; 정치적 올바름)를 봤다면 지금은 그런 눈치를 보지 않는 분위기다.

극우 정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정치∙경제시스템이 한 번에 바뀐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정치∙경제적 패키지..랄까?그런 모습을 현재 아르헨티나가 보이고있는데, 이런 게 굳어지면, 잘나가는 노동자는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지만, 교섭력이 약한 중하층 노동자는 아주 힘들어질 거다.​

이제 각국 무역부처는 ‘준군사기구화’할 가능성이 크다.

기후문제, 노동, 인권 등 고전적인 국제 이슈를 생산적으로 논의할 공간은 점점 더 작아진다.​

1기는 트럼프의 극우적 경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정도였다면, 트럼프 2기는 극우가 정치∙경제적 실체로서 시스템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극우화와 포퓰리즘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트럼프의 ‘귀환’도 이런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시대 흐름에 낙오한 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했으나, 정작 그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세계화의 부작용에 대한 반세계화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세계화의 흐름에서 피해를 본 백인 남성들이다. 쇠락한 미 중서부 북동부 중공업 지대인 러스트 벨트’ 사람들.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구한 세계화에서 낙오한 사람들을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았다.

미국 내 노동자 보호? 일자리 확보?

트럼프는 자본이 자국으로 들어오는 정책을 펼친다는 건데, 그러면 일자리는 생기겠지만, 그 자체로 지금 배제되고 불만 많은 그룹에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요한 건, ‘어떤 일자리가 생길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반도체 공장을 만들면, 그 공장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유형, 러스트 벨트 사람들과는 다른 이들일 수 있다. 자동차 업체에서 일하다가 실업자가 된 사람들이 신규 투자하는 하이테크 산업의 노동자로 ‘숫자’ 그대로 옮겨가는 건 쉽지 않다. 아니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한편으로 전통적인 제조업 사업을 다시 살리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미 경제 구조가 많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2기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로 ‘트럼프가 약속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옮겨갈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은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다.

‘러스트 벨트’로 상징되는 트럼프 지지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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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식 평화는,

오로지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평화로군요.

트럼프를 지지한

저임금 노동자들이야 말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오로지 사익을 추구하는 트럼프와 이미 행정에 폭력적인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과두정치가

전 지구적으로 어떤 문명의 변화를 가져올지요.

일론 머스크의 영국 극우 정당 지지 | 기사보기​

"2018년 창당한 영국개혁당은 반이민, 반유럽통합을 내걸며 지지율을 올려 왔다. 특히 유럽의 극우정당들을 지원 사격하며 유럽 정치에 간섭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영국개혁당을 공개 지지해 왔다. 머스크가 영국개혁당에 최대 1억달러(약 1461억원)를 기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는 최근 노동당 소속 키어 스타머 총리를 맹비난하며 영국개혁당에 힘을 실어 왔다. 머스크는 영국과 독일 정부에 대한 공세를 퍼붓고 극우 세력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의 정치 개입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선 행동으로 유럽의 극우세력 부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 문명의 변화는 '진화'일수는 있지만 '진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지구행성이 기후위기에서 버텨줄지도 모르겠고요.

유시민 "트럼프의 내생적 보호주의는 자국과 이웃국의 이익 모두를 해쳐"

트럼프의 보호주의는 얼핏보면 미국의 국익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국익을 엄청나게 해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국익도 해쳐요. 

비정상을 계속 방치하면 '정상'이 되는걸 봐 왔습니다.

국짐이 정당으로서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해 오는 폐해를 윤석열과 서부지법 폭동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정당'하다고 '뉴노멀'이라고 하겠죠.